김상욱 "尹, 계엄 집행의사 없었다? 앞뒤 안 맞는 거짓말"

"천만다행으로 계엄 해제됐으니 망정인 것"
"尹, '법리적 방어' 대신 '정치적 방어' 선택"
"부정선거 확인하려 계엄한 것은 비상식"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 발언과 관련해 "예전에 했던 말들과 앞뒤가 맞지 않다"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2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계엄) 당일인 12월 3일 국회에 실제 무장군인들이 들어왔다"면서 "(윤 대통령의) '계엄 집행의사가 없었다'는 취지의 말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천만다행으로 계엄이 빨리 해제됐으니 망정인 것"이라며 "저도 그날 국회 본관에서 일을 겪었지만 150명 정족수가 찼다는 말이 나올 때까지는 계엄군들이 아주 적극적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계엄을 해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장군인을 투입한 사실은 지금도 여러 사람들의 진술, 증거 등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말도 나왔고 헌법기관의 기능을 못 하게 막으려고 했다. 또 국회를 해산하고 헌법에 없는 새로운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했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헌재에서의 앞뒤가 다른 말을 하는 이유에 대해선 '궁지에 몰렸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김 의원은 "내란죄 우두머리는 형사처벌 수위가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이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모 아니면 도'"라며 "또 사람이라는 것이 심각한 위기에 빠지면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기방어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해석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방어방법으로 택한 것이 법리적인 방어라기보다는 여론을 동원한 정치적인 방어의 길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래서 여론전을 통해서 본인 지지세를 확장해서 힘으로 (처벌을) 막아보려고 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윤 대통령 측근들이 대통령의 발언에 모두 입을 맞추긴 어려울 것으로도 예상했다. 내란죄의 형량이 무겁기에 측근들도 윤 대통령 주장에 동의했다가 낭패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윤 대통령에 따르면 잘못하면 (내란) 우두머리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될 수도 있다"며 "김 전 국방부 장관이 내란 우두머리가 되고 싶겠나. 아마 서로 간에 말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부정선거 확인하려 반법치· 반민주적 계엄"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주장한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도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김 의원은 "(부정선거)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고 계엄을 하고, 국회 해산 시도를 하고 국회에 무장군인을 투입한 것은 상식적인 얘기가 아니다"라며 "(부정선거와 관련해) 뭔가 의심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고발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하면 되는 거다. 검·경은 윤 대통령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는 곳이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이어 "(부정선거 관련) 여러 가지 의문을 제기했지만 다 하나도 사실로 밝혀진 것들이 없었지 않았나"라며 "그런 상태에서 본인이 궁금하다고 계엄을 한다라는 것이, 그것도 불법적이고 절차와 모든 것에 맞지 않는 계엄을 하는 것은 (윤 대통령이) 힘에 취해 힘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한 것 아닌가(싶다)"고 지적했다. 그는 "힘으로 모든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반법치고 반민주인 것"이라고 비판했다.

오세운 기자 cloud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