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외교 정책 벤치마킹 대상은 먼로? 윌슨? 아니면 닉슨?

유럽보다 근처 중남미 관심 '먼로주의'
방위비 분담 추가 요구는 닉슨과 비슷
"트럼프 강압적 방식 역효과 날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해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서명에 사용한 펜을 지지자들에게 던져 주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외교 정책 핵심은 '미국우선주의'다. 국제사회에서 파장을 자주 일으키는 만큼, 트럼프의 '참고 문헌'에 대한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는 트럼프의 주장은 제임스 먼로 전 대통령, 동맹국에 방위비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과 각각 유사하다는 게 전문가들 진단이다.

아메리카 패권은 포기 못 해...먼로 영향받은 트럼프

20일(현지시간) 취임한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분석할 때, 가장 많이 언급된 전직 대통령은 먼로다. 그의 정책이 '먼로 독트린'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는 1823년 먼로의 의회 연설로 △유럽 열강의 아메리카 신규 식민지 건설 반대 △미국의 유럽 전쟁 개입 금지 △아메리카 신생국에 대한 미국의 보호 등 원칙이 골자다. 유럽 열강과의 교류는 차단하되, 아메리카 대륙 패권은 미국이 갖겠다는 점에서 고립주의와 패권주의 성격을 동시에 띤다.

파나마운하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겠다는 트럼프 주장은 대표적인 먼로주의 정책이다. '중국이 미국의 역내 패권을 위협한다'는 걸 이유로 삼은 탓이다. 트럼프는 취임 이전부터 "파나마운하를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거나 "그린란드 사방에 중국 배가 있다"는 논리를 댔다. 카네기국제재단은 지난 7일 "캐나다를 미국의 51번째 주로 만들고 그린란드를 합병하겠다는 건 미국 외교 정책의 뿌리 깊은 전통인 먼로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9일 '순교자의 날'을 맞아 열린 반미 시위 중 시위대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를 비난하는 배너를 들고 있다. 파나마시티=AP 뉴시스

물론 먼로주의는 미국 대통령들의 전통적 기조다. 트럼프만의 특징은 아니다. 1913년 취임한 우드로 윌슨 대통령은 1차대전 개전 후 3년까지 참전을 미뤘다. 유럽 열강 간 전쟁이라는 이유였다. 하지만 이듬해 멕시코 혁명 땐 베라크루스를 반년간 점령했고, 1915년 정치적·경제적 안정을 명목으로 아이티를 점령했다.

문제는 트럼프의 방식이다. 전직 대통령과 달리 너무 '강압'에 의존한다는 얘기다. 윌 프리먼 미국외교협회(CFR) 연구원은 지난 3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 기고에서 "중국은 러시아와 달리 중남미에서 발휘하는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며 "지나치게 강압적인 트럼프의 태도에 오히려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전쟁 끝내라" 요구는 닉슨 정책과 맥락 같이해

동맹국과의 방위비 분담 문제와 관련해선 닉슨 정책과의 유사성이 발견된다. 1969년 닉슨은 △베트남 전쟁 같은 군사적 개입을 최소화 △태평양의 군사적·정치적 과잉 개입 지양 △동맹국 안보는 동맹국의 책임 등 내용을 담은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 베트남 전쟁에 따른 경제 손실이 불어나자, 동맹국의 방위 책임을 강화하면서 미국의 부담을 던 것이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한국에 방위비를 더 분담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GDP 대비 5%까지 국방비를 늘리라"며 "방위비를 더 내지 않으면 미국이 나토를 탈퇴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한국에도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더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1기 집권 당시에도 "한국이 방위비를 5, 6배는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7년 11월 경기 평택시 캠프 험프리스에서 도널드 트럼프(왼쪽) 당시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장병 오찬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지구 전쟁을 빨리 끝내려 하는 것도 '전쟁 개입 최소화'라는 닉슨 독트린을 연상케 한다. 트럼프는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에 "취임 전까지 인질을 석방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취임 첫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도 공언했다. 미국은 '두 개의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를 각각 지원해 경제적 지출이 매우 큰 상황이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