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 심사 중단' '정책 소송전'…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난리통

남부 국경 '미국 이민 심사' 전면 취소
"합법적 이주 종식… 불법 월경 늘 것"
'예산 삭감' DOGE는 "지위 모호" 피소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취임 축하 행사에 참석해 영부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와 춤추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으로 돌아오자마자 그간 예고했던 정책을 한꺼번에 쏟아내면서 미국 사회 곳곳에서 혼란이 빚어졌다. 멕시코 접경 지역 이주민들은 갑작스럽게 미국 이민 절차가 중단됐다는 통보를 받고 '집단 패닉'에 빠졌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저지하기 위한 소송전도 시작됐다.

"심사 네 시간 전 취소 통보"

콜롬비아 출신 이주민이 20일 멕시코 북부 국경 도시 치와와주 시우다드후아레스에서 '미국 입국 심사 취소' 통보를 받은 뒤 울고 있다. 시우다드후아레스=AP 연합뉴스

미국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한 지 몇 분 지나지 않아 멕시코 북부 국경 도시는 아수라장이 됐다. 이주민 수만 명에게 "미국 이민 심사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는 메시지가 날아들었기 때문이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각종 '반(反)이민 강경책'을 시행한 결과였다.

날벼락 같은 소식에 이주민들은 비탄에 빠졌다.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의 위협을 피해 멕시코까지 도망쳤다는 마리아 메르카도는 AP에 "미국 이민 심사를 불과 네 시간 앞두고 취소 통보를 받았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통곡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이주민이 입국 상담만 받아도 법원의 최종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수년간 미국 체류를 허용했다. 그렇기에 이민 심사 취소는 사실상 '이주권 박탈'을 의미한다.

세관국경보호국(CBP) 애플리케이션(앱)인 'CBP원' 운영도 중단됐다. CBP원은 바이든 전 대통령이 2023년 확대 도입했던 이주 관리앱이다. 이주민이 손쉽게 미국 입국 심사를 요청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해 이주 절차에 체계가 잡혔다는 평가를 받았다. 불법 입국 시도를 줄이고 유입 인구를 조절하는 효과도 있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CBP원 운영 중단 조치를 두고 "합법적 이주는 이제 끝났다"는 신호라고 분석했다. 전직 국경순찰대 간부였던 매슈 후덕은 "많은 이들이 (사망 등)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입국 수단을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적 저항 시작"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0일 워싱턴에서 열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축하 행사에서 환호하고 있다. 워싱턴=EPA 연합뉴스

"낭비성 연방 지출 2조 달러(약 2,881조 원) 삭감"을 공언한 트럼프 대통령의 '정부효율부'(DOGE) 신설 구상은 법적 공방에 휘말렸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시민단체, 공익 법무법인, 연방 공무원 노동조합 등이 "DOGE의 투명성 담보 전까지 운영을 중단시켜 달라"며 워싱턴 연방법원에 무더기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들은 DOGE가 "법적 근거도 없이 막대한 정부 지출 삭감 방안을 논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DOGE가 '정부자문기구'로 공식화되고 연방자문위원회법(FACA)에 규정된 투명성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DOGE는 비벡 라마스와미의 공동수장직 사퇴에 따라, 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단독으로 이끌게 됐다.

소송전 양상은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DOGE를 정부위원회로 규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법적 지위' 문제는 일단락됐지만, DOGE의 투명성 절차 준수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가열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전방위 대개혁을 예고한)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 법적 저항이 시작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