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미루고 중국에 올인하려는 트럼프... 핵보유국 발언 의도는

트럼프, 기자 질의에 "김정은과 사이좋아"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Nuclear power)"
전문가들 "북한 공식 핵보유국 지위 인정 발언 아냐"
"대중국 견제에 '한반도 불안' 변수 원하지 않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캐피털 원 아레나에서 열린 실내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에 참석해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지칭한 건 미중 패권경쟁에서 한반도 문제를 갈등 변수로 두고 싶지 않은 의지를 내비친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앞서 취임연설을 통해 언급한 외교 현안은 중국과 파나마 운하에서의 해상안보 문제뿐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분쟁, 북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그만큼 '대중견제'에 비중을 뒀다는 의미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2020년 미중 양국이 체결한 '1단계 무역합의'에 대한 평가를 지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중 관세부과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외교안보 참모들도 모두 대중강경파다. 백악관 국가안보부보좌관에 발탁된 알렉스 웡 또한 대북정책 업무를 했지만, 기본적으로 대중강경 성향의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김 한미경제연구소(KEI) 대외관계 국장은 "트럼프 2.0 행정부 입장에선 대중국 견제에 외교적 인프라를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라 한반도에서 갈등이 발생하길 바라지 않을 것"이라며 "관리 차원에서 외교적 해법에 무게를 두려는 건 맞다"고 분석했다. 다만 "2019년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불발된 경험도 있기 때문에 사전협의 없이 북미대화를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다고 당장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문제 접근법이 바뀐 건 아니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트럼프 대통령 발언에서 해석할 수 있는 건 북핵 문제에 있어 북한을 일단 강하게 몰아붙이지 않겠다는 의사가 있다는 것"이라며 "다만 북한과 비핵화 협상에서 크게 입장 변화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주한미군 장병들부터 살핀 점에 주목했다. 이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북한의 핵 보유를 용인할 생각이었다면 취임하자마자 한반도 정세를 살폈겠냐"며 "북한에 우호적 메시지를 던지면서도 향후 협상에서는 주도권을 쥐려고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식 후 열린 군 관계자들을 위한 무도회에서 경기 평택 미군기지 캠프 험프리스의 주한미군 장병들과 프로젝트 스크린으로 영상 통화를 했다. 그는 "김정은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서 장병들에게 "여러분은 매우 나쁜 의도를 가진 누군가를 대하고 있다. 나는 비록 그와 매우 좋은 관계를 발전시켰지만, 그는 터프한 녀석(cookie)"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해 "엄청난 콘도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는 많은 혜안을 갖고 있다"면서 북핵 문제가 풀리면 대북 자원개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8년 북미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에게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보상'으로 언급한 사안 중 하나다. 비핵화에 맞춰 미국 업체들을 대거 진출시킬 시장으로 북한을 본 것이다.

당시 북미대화 물꼬가 트이고 비핵화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면서 미국의 대형 곡물업체 '카길' 관계자들이 북한을 방문했다. 그러나 2019년 2월 하노이 2차 정상회담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경제 보상을 매개로 한 협의는 중단됐다. 같은 해 10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비핵화 조치와 경제 보상의 선후관계를 논의한 비공개 실무회담이 진행됐지만 마찬가지로 합의는 없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