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재명·명태균… 새해 주요 사건 맡은 판검사 여성 동기 4인방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차은경
'서부지법 폭력사태 수사' 김선화
'이 대표 선거법 2심 재판' 최은정
'명태균 정치권 의혹 수사' 정유미

20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 정다빈 기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이 본격화되면서 주요 사건의 키를 쥐고 있는 판검사들의 면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교롭게도 사법연수원 30기 여성 법조인들이 정치권과 언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을 맡았다.

'헌정사 첫 현직 대통령 구속'이라는 초유의 결단을 내린 차은경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는 2001년 30기로 연수원을 수료하고 5년간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6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한 후로 대구지법 김천지원, 서울중앙지법 등을 거쳐 2016년 부장판사로 승진했다.

법조계에선 "정치적 색채가 드러나지 않는 정통 법관"으로 바라본다. '대장동·성남FC 의혹'으로 구속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구속적부심을 기각하는 데 참여했고, 고 백남기씨 딸을 비방하는 내용의 글·그림을 게재했다가 기소된 김세의 전 기자에겐 1심과 같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내란·폭력 사태' 수사를 지휘하는 서울서부지검의 김선화 지검장도 차 부장판사의 연수원 동기다. 앞서 대검찰청은 서울서부지검에 신동원 차장검사 등 검사 9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을 꾸리고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중형을 구형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연수원 수료 직후 바로 검사복을 입은 김 지검장은 2022년 의정부지검장으로 승진하며 여성으로서는 6번째, 30기 중에선 1호 검사장이 됐다. 윤석열 정부 첫 검찰 인사에서 승진 명단에 오른 영향으로,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재직 당시 공판3부장을 지낸 이력이 조명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항소심' 담당 재판장 역시 연수원 30기 여성 법관이다. 서울고법 형사6-2부의 최은정 고법판사는 일선 법원에서 줄곧 재판 업무를 맡다가 2014~2016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으로 근무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최 고법판사가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하게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의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경우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여당은 법원을 향해 연일 '선거법 사건 신속심리 규정'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얽힌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 정유미 지검장도 30기 출신이다. 여당은 '주가조작 및 명품백 수수 의혹'과 더불어 명씨를 통한 공천 개입 의혹을 담은 '김건희 특검법' 재발의를 고심하고 있어, 창원지검과 정 지검장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