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협정' 버린 트럼프···美 관세·유럽 녹색장벽·中 녹색기술 3중고 닥친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 파리협정 탈퇴
글로벌 탄소감축 공동 대응 약화될 우려
"강한 규제 EU와 느슨한 나머지로 양분"
"한국, 탈탄소 원칙 속 녹색기술 투자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미 워싱턴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 퍼레이드 행사 중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을 들어 보이고 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지난해는 지구 평균기온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5도 높아 '역대 가장 뜨거운 해'였다. 글로벌 기후대응이 현 수준에 머물면 65년 뒤 세계 인구 절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관련 기사 : "65년 뒤 기후위기 피해로 인류 절반 사망" 극단 전망 나와)

글로벌 기후대응 공조 체제가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최대 시험을 맞게 됐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 직후 전 지구 기후대응 체제인 '파리협정'에서 재탈퇴하면서다. '탄소중립' 정책을 주도하는 유럽과 '녹색산업'이 견고한 중국이 미국의 빈자리를 메울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국도 '탄소중립' 의지를 분명히 하고 탈탄소 기술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트럼프 '기후대응보다 눈앞의 돈이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 미 연방의회 의사당 로툰다 홀에서 제47대 대통령 취임 선서를 마친 후 취임사를 하고 있다. 워싱턴=AP 뉴시스

2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예고했던 대로 파리협정에서 탈퇴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파리협정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016년 195개국이 공동 채택한 국제 조약으로, 세계 각국은 이에 근거해 자발적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세우고 이행을 위해 노력한다. 트럼프는 첫 임기 때 이미 파리협정을 탈퇴했으나, 2021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재가입한 바 있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에 따르면 실제 탈퇴 효력은 미국이 유엔에 탈퇴를 공식 통보한 후 1년 뒤부터 발효된다.

트럼프 행정부 기조는 쉽게 말해 '먼 미래의 기후변화 문제보다 눈앞의 돈이 우선'이다. 파리협정 준수 시 제조업 등 일자리 감소, 개발도상국 지원금 투입 등으로 '득 볼 게 없다'는 판단이다. 파리협정 탈퇴와 NDC 철회뿐 아니라, 바이든 행정부 유산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상 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지원 축소나 자동차·화력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규제 폐지도 예상된다.

개별 국가의 단기적 손익을 뛰어넘어, 미래 세대를 위한 장기적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글로벌 기후대응 거버넌스에서 세계 경제 1위인 미국의 '탈주'는 큰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15일 발표한 '트럼프 2기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전망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미국의 탈퇴는) 국제사회의 파리협정 목표, NDC 달성 의지를 크게 약화할 수 있다"며 "유럽연합(EU) 중심의 규제 강화와 다른 국가의 느슨한 규제 간 기후정책 양극화가 예상된다"고 했다.

미 존스홉킨스대 넷제로 산업정책연구소의 팀 사하이 공동 디렉터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기후 관련 정책을 파괴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고, 이는 미국과 외국 투자자 모두에 많은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며 "미국이 파리협정뿐 아니라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등에도 혼란을 초래할 수 있기에 유럽과 중국, 남반구 국가들은 다자 간 무역 시스템과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후대응 후진국이 산업 후진국 될 것"

2023년 9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시청역 인근에서 열린 9·23 기후정의행진에서 참가자들이 '석탄 발전 이제 그만' 등 탄소중립을 요구하는 팻말을 들고 있다. 뉴시스

미국의 탈선으로 전 세계 기후대응 속도가 늦춰질 수도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탄소중립'에 대한 정책 목표를 분명히 하는 한편, 탈탄소 기술 개발을 통해 '산업 경쟁력 강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제언들이 많다. 트럼프 재집권으로 인해 일부 속도 조절은 있겠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탈탄소'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는 판단에서다.

녹색전환연구소는 '2025 기후에너지 10대 전망과 제언' 보고서에서 "올해부터 미국의 트럼프가 주도하는 '회색(관세)무역장벽'과 유럽이 주도하는 '녹색무역장벽'이 본격 교차하는 한편 전기차, 배터리, 태양전지, 풍력 터빈 등 녹색산업 내 강력한 경쟁력을 가진 중국도 가세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기후대응 후진국에 머무를수록 산업 후진국이 될 가능성도 높다는 점을 인식하고, 철강 등 탄소집약적 산업에서 능동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위해 공공과 민간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EI도 "탄소중립기본법 중장기 목표를 기반으로 정책적 일관성을 유지해 (국제적) 조정자 역할을 수행하는 한편, 기후변화 대응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모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