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측, 헌재를 지지층 결집 무대로... 부정선거·야당 폭거 주장 반복

법조계 "尹, 재판관 설득 대신 지지자 결집 집중"
"부정선거·야당 행위, 탄핵심판서 중요치 않아
계엄 절차적·실체적 법 위반만으로 파면 가능"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배보윤(오른쪽) 변호사 등 윤 대통령측 변호인단이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서 연일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행태를 지적하면서 헌재를 정치적 지지층을 결집하는 무대로 활용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대리인들은 지난 16일 2차 변론기일에 약 2시간 동안 계엄 선포 배경을 설명하면서 1시간 이상을 부정선거 의혹과 야당의 줄탄핵, 정부 예산 삭감 등을 강조하는 데 할애했다. 부정선거와 야당의 폭거로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전시·사변에 버금갈 정도로 중대하고 위험했다는 주장이다. "계엄으로만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거나 "대통령이 거대 야당과의 싸움에서 나라를 구하려고 한 몸을 불사른 것이었다"고 강변하며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내내 이런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2차 변론기일 직후엔 부정선거론의 실체를 가리겠다며 국가정보원과 대통령실, 국가사이버안보센터에 있는 선관위 보안점검 관련 문서확보를 헌재에 요청했다.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국무회의 회의록이나 포고령 1호 확보에 소극적이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인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찬반 시위를 벌이고 있다. 홍인기 기자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지지자 결집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윤 대통령이 수사기관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면서도 헌재 출석 가능성은 열어둔 것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 전학선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은 재판관을 설득하는 과정이고, 법정에서 구두변론은 서면으로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을 직접 설명하는 자리인데, 윤 대통령 측은 재판관 설득 대신 자신들 논리로 지지자를 결집하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며 "지나친 발언을 할 경우 적절한 제재를 할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2차 변론기일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들의 발언이 지나치게 길어지자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중간에 말을 끊기도 했다.

헌재가 향후 절차상 공정성을 위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듣고 증거조사를 실시할 순 있지만, 부정선거 의혹 등에 대한 법적인 판단을 내릴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엄을 선포한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지금은 계엄 당시 절차적, 실체적 법 위반 여부가 가장 중요하다"며 "중대한 법 위반이 있으면 동기에 관계 없이 헌재가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종대 전 헌법재판관도 "야당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고 부정선거 의혹이 있었다고 해서 계엄 선포 요건이 되는 건 아니다"며 "계엄 당일에 나타난 윤 대통령의 모습들이 이미 위헌적이기 때문에 동기에 대해선 헌재가 판단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