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 재판]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23일 시작... 김용현·조지호 21일 보석심문

군사 법원에선 계엄군 지휘관들 첫 재판

지난해 9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장관 후보자 시절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12·3 불법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 지귀연)는 21일 김 전 장관과 조 청장의 보석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두 사람은 충분한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혈액암 투병 중인 조 청장은 병원 치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석 사유로 들고 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군과 경찰 지휘부에 국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 침투, 정치인 등 유력 인사 체포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장관은 16일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계엄 선포는 대통령 고유 권한으로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폈다. 조 청장은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지시에 따라 경찰을 투입해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관위 서버 반출을 시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조 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군사법원에선 계엄군의 주축이 됐던 지휘관들의 첫 재판이 열린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3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 등 계엄군 지휘관들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의혹 관련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같은 날 오후 3시 서울고법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항소심 공판이 열린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 등에서 성남시장 재직 중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알면서도 모른다고 말하고, 같은 해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상향 조정했다며 허위 사실을 언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선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최근 서울고법이 항소심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재판부에 새 사건을 배당하지 않기로 하면서 신속한 재판 진행에 관심이 쏠린 상태다.

티몬·위메프(티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의 주요 책임자인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이근아 기자 ga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