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3년 차 '집단 갈등' 역대 최고… '해소 노력' 3년 내리 낙제점 [2024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심각성 정도 10점 만점에 평균 8.1점
2019년 '조국 사태' 때 분열보다 심각
"갈등 해소 노력" 응답도 17.1% 최저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3년 차인 지난해 한국 사회의 '집단 갈등'이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국민 비율이 92%를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 갈등의 심각성을 수치로 평가한 조사(전혀 심각하지 않다 0점~매우 심각 10점)에서도 평균 점수가 8.1점으로 2013년 관련 조사가 시작된 뒤 최고치였다. '조국 일가 수사' 여파로 국론이 분열됐던 2019년(7.7점)보다 더 높다. 윤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탄핵소추와 구속 등의 사태가 계속되며 국민들이 우리 사회의 집단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느낀다는 분석이다.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가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8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설문해 22일 발표한 '2024년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92.6%는 '우리 사회 집단 간 갈등이 심각하다' 내지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보통이다' '심각하지 않다'는 응답은 각각 6.2%, 1.2%에 그쳤다. 집단 갈등이 심각하다는 인식은 2013년(92.8%) 첫 조사 이래 2021년(88.7%)과 2020·2023년(각 89.8%)을 제외하면 해마다 90% 초반에 머물고 있다. 박근혜·문재인 정부를 거쳐 윤석열 정부 3년 차까지 집단 갈등 완화에 실패한 우리 사회의 현주소다.

현 정부에서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 비율의 증가 폭도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집권 3년 차인 지난해 '집단 갈등이 매우 심각하다'는 응답은 21.7%로, 집권 2년 차인 2023년(15.0%)보다 6.7%포인트 상승했다. 취임 첫해인 2022년(10.7%) 대비 이듬해 상승 폭(4.3%포인트)보다 더 높아졌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갈등의 심각성을 수치화한 평균 점수는 10점에 가까울수록 국민이 체감하는 갈등이 심각하다는 의미인데 8.1점으로 집계돼 처음으로 8점대를 넘어섰다. 2013년부터 2023년까지 11년간 평균 점수는 최저 7.5점, 최대 7.7점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임기 4년 차에 권력 누수가 오던 2016년에도,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착수한 '조국 일가 수사'로 국론이 두 동강 났던 2019년에도 평균 점수는 각 7.7점이었다. 이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얘기다.

윤석열 정부에서 집단 갈등이 '늘었다'는 응답자 비율도 77.9%로, 조사 이래 최고치를 찍었다. 직전 연도(63.5%)보다 14.4%포인트 치솟았으며 증가 폭 역시 가장 컸다. 반면 '갈등이 줄었다'는 응답률은 4.1%로, 전년(8.9%)의 절반 이하였다. 이전 정부 3년 차와 비교해도 갈등이 증가했다는 응답률은 박근혜 정부(66.7%·2015년), 문재인 정부(52.6%·2019년)를 크게 웃돈다. 박근혜 정부 4년 차이던 2016년(65.6%)보다도 12.3%포인트 높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내부 CCTV를 6일 공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협치 내버리고 국회 장악 도모

그래픽=강준구 기자

갈등이 늘었다고 보는 국민(779명)의 65.7%는 '윤석열 정부가 야당이나 반대 세력과 소통과 협치를 하지 않는다'는 걸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이 임기 전반부에 감사원과 검찰 등 권력기관을 동원해 전 정부 인사를 겨눈 대대적 사정에 돌입한 뒤 줄곧 야당 등 반대 진영과 협력할 의지를 보이지 않은 게 문제라는 의미다. 윤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선포 당시 국회를 "범죄자 집단의 소굴" "패악질을 일삼는 반국가 세력"이라며 '척결'을 다짐한 건 갈등의 극단을 드러낸 대표적 장면으로 국민 머릿속에 선명하게 새겨졌다. 여기에 '국정운영 기조나 정책 특성 때문'(9.6%)이란 응답까지 합치면 국민 4명 중 3명(75.3%)은 갈등 증가의 원인을 윤석열 정부의 잘못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반면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배경으로 줄기차게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국정운영에 야당이나 반대 세력이 비협력적이기 때문'이란 응답은 17.1%에 그쳤다. 검찰에서 하던 윤 대통령의 '마이웨이' 방식을 행정수반이 되고서도 고집하는 자체가 잘못이라는 국민 평가가 3배 이상 많은 셈이다. 이강원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소장은 "야당의 발목 잡기로 (경고성으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다는 대통령 인식과 국민들 인식에 매우 큰 괴리가 생기면서 사회적 갈등이 최고조라고 체감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尹 정부, 갈등 해소 노력도 내리 꼴찌"

그래픽=강준구 기자

윤 대통령이 오판한 계엄의 후과로 탄핵심판까지 받게 됐음에도 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걸 지켜본 국민들은 현 정부의 '갈등 해소 노력' 항목에도 낙제점을 매겼다. 윤석열 정부가 갈등을 줄이려 '노력한다'는 응답 비율은 17.1%로, 3년 연속 내리막이었다. 윤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22년 26.9%로, 박근혜 정부 4년 차의 2016년(29.0%) 최저점 기록을 갈아 치웠고, 2023년에도 25.4%로 또 최저점을 경신했는데 이보다 더 떨어진 것이다. 이전 정부 3년 차와 비교해보면, '노력한다'는 응답 비율은 박근혜 정부(36.2%), 문재인 정부(51.7%) 때보다 현저히 낮다. '현 정부가 갈등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82.9%에 달했다.

갈등에 책임이 있는 국회 등 11개 집단 중 대통령 개인이 갈등 해소 노력을 했는지에 관한 국민 평가도 박했다. 윤 대통령이 '노력한다'는 응답은 2023년(21.2%)에서 5.8%포인트 떨어져 15.4%에 그쳤다. 반면, 언론과 함께 직전 연도까지 늘상 바닥권이던 국회의 갈등 해소 노력 인정 비율은 2023년 9.6%에서 15.2%로 5.6%포인트 올라 윤 대통령과 대비됐다. 이강원 소장은 "국회가 신속히 계엄 해제 결의를 하고 계엄의 공포에 질려있던 국민들에게 안도감을 준 것이 영향을 준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어떻게 조사됐나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와 한국리서치는 공공갈등에 대한 국민 인식을 파악하려고 2013년부터 해마다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이달 6일까지 8일간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했다. 지난해 11월 주민등록 인구현황에 따라 성별·연령별·지역별로 비례할당한 뒤 한국리서치 응답자 풀에서 무작위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