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로 공 넘어간 전력계획… "재생에너지 확대 없인 국제 흐름 뒤처져"

정부, 11차 전기본 조정안으로 야당 설득
대형 원전 3기→2기, 태양광도 소폭 확대
환경계 "2038년에 석탄 발전 여전히 10%
2030년 재생E 3배 확대 목표에도 미달해"
환경부·국회 입조처, "재생E 더 확충해야"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백지화 네트워크 소속 회원들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조정안) 폐기 촉구 긴급 기자회견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뉴시스

2038년까지 전력 부문의 탄소중립 밑그림이 담기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이 정치적 혼란 탓에 지난해 확정되지 못하고 해를 넘겨 표류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야당 설득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방점을 뒀던 '원전 신설'을 4기에서 3기로 줄이고, 태양광 발전 설비를 소폭 늘리는 '조정안'을 내놨다. 하지만 환경단체는 국제사회가 불과 1년여 전 약속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3배 확충' 기준에 비춰봐도 재생에너지 비중이 한참 모자란다며, 11차 전기본 폐기와 전면 재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국회 보고 단계서 가로막힌 11차 전기본

16일 기후위기비상행동 등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11차 전기본 백지화 네트워크'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국회를 향해 "조삼모사식 11차 전기본 조정안을 철회하고, 전면 재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을 위한 에너지 믹스 대책 간담회'를 열고 산업부 관계자를 만난 것에 대해, "민주당은 산업부의 조삼모사에 현혹되지 않고 윤석열 정부가 망친 에너지·전력 정책을 바로잡는 게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5월 산업부는 원전을 주축으로 해 '무탄소 발전 에너지' 비중을 2038년까지 70%로 확대하는 내용의 11차 전기본 실무안을 발표했다. 특히 1.4기가와트(GW) 규모 신규 대형 원전 3기와 아직 기술개발 단계인 소형모듈원전(SMR) 1기를 새로 만드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지난해 전기본을 확정하려고 했으나, 탄핵 정국 속 국회 보고 단계에서 절차가 가로막히자 조정안을 내놨다. 대형 원전 3기는 2기로 줄이고, 태양광 설비는 2030년까지 1.9GW, 2038년까지 2.4GW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2030년 재생E 목표서 23.6GW 모자라

전남 신안군 임자도에 설치된 99㎿ 규모 임자태양광발전소. 검은색 부분이 태양광 패널이다. 해솔라에너지 제공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이번 조정안이 '눈속임'이자 '자격 미달'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원안에 담긴 대형 원전 설비용량은 애초 '최대 3기'라고 돼 있었지, 3기 건설이 확정된 게 아녔는데도 '원전 1기 축소'를 큰 타협인 것처럼 호도한다는 취지다. 또한 주요 7개국(G7) 등은 '2035년 탈석탄'을 목표로 하는데, 11차 전기본은 2038년에도 석탄화력발전 비중을 여전히 10%대로 두고 있어 문제라는 것이다.

태양광 설비 확대도 "충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국내 보급된 태양광 설비 용량은 27.1GW인데, 산업부는 실무안에서 2030년 설비 목표를 53.8GW로 제시했다가 조정안에서 1.9GW 확대한 55.7GW로 높였다. 이를 두고 단체들은 "태양광 1.9GW가 늘어나도 전체 재생에너지 용량은 2030년 73.9GW에 불과하다"며 "2023년 12월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서 약속한 2030년 재생에너지 설비 3배 확대에 크게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한국 정부가 국제사회와 한 약속을 지키려면 2022년 32.5GW였던 재생에너지 설비는 2030년까지 97.5GW로 확대해야 한다.

환경부·국회 입조처도 "재생E 확충해야"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환경부나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글로벌 스탠더드'에 발맞춰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차 전기본에 대한 부처 입장을 제시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에서 산업부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노력을 배가해 국제사회 흐름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도 11차 전기본 관련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탄소중립 목표 달성, RE100, COP28에서의 전 세계 재생에너지 설비 용량 3배 확대 합의 등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려면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최나실 기자 verit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