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예산→국방 할당 어떤가" 나토 수장, 유럽에 '국방비 증액' 촉구

나토 사무총장, 13일 유럽의회 첫 방문
"GDP 대비 2%, 국방비' 기준 상향 압박
'유럽 안보 무임승차론' 트럼프 대비 차원
'경제 공동체' EU에 "긴밀하게 협력하자"

2019년 7월 당시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이 마르크 뤼터 네덜란드 총리와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회동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으로 취임한 뤼터는 13일 유럽의회에서 '국방 예산 증액'을 촉구했다. 워싱턴=AP 연합뉴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유럽연합(EU) 회원국을 향해 '복지 예산 일부를 국방 예산에 쓰자'고 제안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에서 안보 수요가 늘어난 상황에서 '안보 무임승차론'을 내세워 나토 회원국들에게 방위비 분담금을 늘리라고 요구해 온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맞춰 방위력 증강 노력을 촉구한 것이다. 군사 동맹인 나토와 경제 공동체인 EU가 군사·안보적으로 더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U 27개 회원국 중 23개 회원국은 나토에도 가입돼 있다.

"복지 예산, 일부만 국방력 강화에 써도..."

13일(현지시간)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뤼터 사무총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진행한 연설에서 "EU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국민소득 4분의 1을 연금, 의료, 사회보장제도에 지출하고 있는데 그 돈의 일부만 있어도 국방력을 훨씬 더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취임 이후 유럽의회를 첫 방문한 자리에서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러한 발언은 트럼프 체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GDP 대비 5%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고 요구하는 트럼프 당선자가 방위비를 핑계로 나토 체제에서 이탈하거나 기존 질서를 뒤흔들 수 있는 만큼 트럼프 당선자에게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자는 취지다. 나토는 회원국에게 국내총생산(GDP) 2%를 국방 예산으로 할당할 것을 권고해 왔으나 뤼터 사무총장은 3.7%까지 상향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는 "(미국 도움 없이) 유럽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이라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지난해 5월 "미국이 나토에서 국방비 16%가량을 담당하고 있다(2023년 자료 기준)"고 보도한 바 있다.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이 13일 벨기에 브뤼셀 유럽의회에서 연설한 뒤 입술을 내밀고 있다. 브뤼셀=로이터 연합뉴스

뤼터 "유럽, 평화롭지 않아"

뤼터 사무총장은 "나토와 EU를 더 긴밀하게 연결하자"고도 제안했다. EU는 경제 동맹이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안보 상황이 바뀐 만큼 협력 분야를 더 확대하자는 취지다. EU 행정부인 집행위원회가 국방 담당 집행위원을 신설하는 등 나토와의 업무 중복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더 효율적으로 일하자'는 뜻이기도 하다. 뤼터 사무총장은 "우리는 전쟁 중이 아니지만 평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이미 양 기관의 군사 협력 규모는 커지고 있다. 13일 안토니우 코스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다음 달 유럽 방위 관련 비공식 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공개하면서 "뤼터 사무총장을 초청했다"고 밝혔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