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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수처 때리면서 尹 방탄에 올인... "함께 침몰할 작정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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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3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중단되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때리기에 열을 올렸다. 내란죄는 애초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거듭 부각시켰다. 반면 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공수처와 맞선 윤 대통령은 앞다퉈 감쌌다. 집권여당이 12·3 불법계엄 '방탄'에 매몰돼 "윤 대통령과 함께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영장 집행이 끝내 무산되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는 대단히 불공정하고 대단히 월권적인 부당한 행위”라며 “이제라도 중단된 것은 다행이나 앞으로 이런 시도가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권 위원장은 “(윤 대통령은) 도주 가능성이 없고 수사가 상당히 진척돼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가 보장되는 게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체포영장 집행은 앞서 윤 대통령이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세 차례나 불응했기 때문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같은 지적에 "나도 과거에 수사한 적 있지만 세 번 정도 출석을 안했다고 체포영장을 바로 청구하는 것은 흔한 경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심지어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영장 집행 과정에서 관저로 들어가 윤 대통령의 스피커를 자처했다. 그는 언론과 통화에서 "공수처가 청구한 영장은 원천무효이자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페이스북에는 "무리한 수사에 나선 공수처장과 현직 대통령을 체포하라는 영장을 발부한 영장전담 판사의 행위는 위법적이고 초법적인 정치 행위"라고 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겨냥해 “편파적인 '판사 쇼핑'을 했다는 지적이 나와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대통령실과 적절하게 협의해서 영장 청구 등 수사를 진행하든지 아니면 완전히 수사에서 손을 떼고 경찰에 수사를 맡기든지 해야 한다”고 수사기관 교체를 요구했다. 그러나 피의자가 수사기관을 골라서 수사를 받겠다는 것 역시 '수사기관 쇼핑'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여당 의원들도 숨 가쁘게 움직였다. 오전에는 대법원을 찾아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직무 배제를 요구했다. 오후에는 당 비대위원들과 함께 경기 과천 공수처를 항의방문했다. 전날 민주당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을 내란선전 혐의로 고발한 것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박찬대 원내대표 등을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다.
불법계엄이 촉발한 경제와 외교 위기 국면에서 오로지 방탄에 당력을 쏟아붓는 양상이다. 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SBS라디오에서 "당을 장악한 친윤 그룹들은 20~25% 정도 되는 강성 지지자들만이라도 보고 가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 같다"며 "결과적으로 당을 망치는 해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보 통화에서 "경제 위기와 대외 신인도 추락 등 국가적 과제보다 윤 대통령 방탄을 챙기는 모습이 공당(公堂)으로서 적절한 모습이냐"고 반문했다.
이 같은 지적에 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공수처 수사 등에 여러 절차적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떳떳하게 수사에 임하겠다'고 먼저 나서면 가장 좋다"면서도 "그게 안 되는 상황에서 (당은) 지지자들의 정서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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