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도 여야 합의"... 우원식 공문까지 공개하며 최상목 압박

양당 재판관 후보자 추천 공문 공개
헌재도 "헌재의 조속한 완성" 촉구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년도 시무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헌법재판관 선출은 여야 합의에 근거했다"며 관련 공문까지 공개하며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촉구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달 31일 정계선(더불어민주당), 조한창(국민의힘) 후보자는 임명해놓고, 마 후보자만 "여야 합의가 없었다"며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한 반박 차원이다. 우 의장은 최 권한대행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3일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나설 계획이다. 공문 공개는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우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9일 각각 조한창 후보자와,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추천하겠다며 국회 사무처에 보낸 공문을 공개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출을 둘러싼 여야의 협의 과정도 상세히 설명했다. 의장실에 따르면, 우 의장은 지난해 8월 헌법재판소에서 받은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3명의 임기 만료 통보를 받은 뒤, 양당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이후 12월 9일 국민의힘은 조한창 후보를, 민주당은 마은혁, 정계선 후보를 추천하겠다는 공문을 의장에게 보냈다. 우 의장은 “양당의 공문 회신은 헌법재판관 선출이 여야 합의를 근거로 이뤄졌음을 명확히 입증한다”고 밝혔다.

여야 협의를 강조한 양당 원내대표의 발언도 소개했다.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1월) 22일까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의 추천을 마무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다"고 했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22일까지 추천을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때까지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호응한 것만 봐도 여야가 합의했다는 근거를 뒷받침한다는 것이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언급하지 않았느냐"며 "공문 등으로 분명히 확인됐으니 마 후보자도 즉시 임명하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9일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헌법재판관 추천 공문. 국회의장실 제공

민주당도 거들고 나섰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헌법재판관 임명을 선별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명백한 삼권분립 침해 행위이자 위헌 행위"라며 최 권한대행 압박 수위를 높였다. 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으로 8인 체제가 완성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가 가동됐지만, 탄핵 인용에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마 후보자는 반드시 채워넣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헌재 8인 체제 지형도만 보면 진보 3명, 중도 보수 3명, 보수 2명 구도로 마냥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임명 자체를 반대했던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권한쟁의 조치의 부적절성을 부각시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이지만 헌법재판소가 나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상황에서 명분도, 논리도 설 자리를 잃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장 헌법재판소는 이날도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재의 조속한 완성을 바란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재판관 9인 체제’로의 복원을 촉구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