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 무거운 책임감 느껴"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 차질 없이 집행"
소상공인·중소기업 납기 연장 등 배려
세무조사, 신고검증은 "엄정 집행" 예고

강민수 국세청장. 국세청

강민수 국세청장이 1일 신년사를 통해 "대규모 세수결손이 2년 연속 발생해 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다"며 "부족했던 부분엔 아쉬움이 남지만 공정한 세정 구현과 조직 역량 확보에 있어 나름 성과도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올해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는 국세청의 모습을 국민께 보여드릴 때"라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먼저 "2,000만 근로자들이 의도치 않은 실수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새롭게 시스템을 개편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연초부터 차질 없이 집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인공지능(AI) 전화상담 전국 세무관서 도입, 지능형 홈택스 안착 등을 통해 납세 편의를 강화하며 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그는 또한 "소상공인·중소기업, 그리고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게 납기 연장, 압류·매각 유예 등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하고, 생활이 어려운 가구엔 빠짐없이 제때 장려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달라"고 주문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으로 수출, 해외진출 기업 여건 악화가 예상되는 데엔 "주요 국가에 국세관을 추가 파견, 과세당국 세정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세무조사와 부당공제 감면 등의 신고검증은 엄정 집행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도입을 앞두고 있는 만큼 정당한 사유 없는 자료제출 지연·거부 등 조사방해엔 단호히 대응하겠단 방침이다. 고가 부동산 관련해서도 감정평가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가치에 맞는 세금을 내도록 바로잡을 예정이다. 강 청장은 "국세청만큼은 언제나 굳건히 할 일을 하면서 뚜벅뚜벅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