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덕수 2차 소환 통보… 계엄 인지 시점 재확인 방침

고발된 국무위원 중 첫 재소환 요구
45명 피의자 입건… 최상목 대행도
'국회의장 공관 투입 의혹' 조사 계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뒤 정부서울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스1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2차 출석을 요구했다. 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재소환 통보를 받은 건 한 총리가 처음이다. 경찰은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미리 알았는지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30일 기자간담회에서 "28일 한 총리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하기로 했으며, 실제 발송은 이날 이뤄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앞서 한 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비공개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특수단은 윤석열 대통령과 수감 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빼놓고는 계엄 직전 열린 국무회의 참석자 10명을 모두 조사했으며, 한 총리만을 대상으로 두 번째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다만 특수단은 한 총리를 출국금지하지 않았고, 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 받거나 압수수색하지는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수단은 이번 조사에서 한 총리가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한 시점 등을 재차 확인할 계획이다. 김용현 전 장관 변호인단은 26일 "계엄 건의와 관련해 사전에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절차를 밟았다는 게 김 전 장관의 진술"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김 전 장관 측은 "국무회의에 윤 대통령이 임석하기 직전에 총리에게 계엄 얘기를 해 국무총리를 거친 다음, 대통령이 들어와서, 건의하고 심의했다는 의미"라고 해명했다.

국무총리실은 논란이 커지자 "3일 오후 9시경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직접 듣기 전까지 관련한 어떤 보고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반박했다. 특수단은 한 총리를 다시 불러 계엄 선포 인지 시점을 정확히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수단은 피의자로 입건한 인물들에 대해 대부분 조사를 마쳤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이날까지 현직 군인 19명(현역 17명, 예비역 2명)과 경찰관 5명, 당정 관계자 21명 등 총 45명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피의자 신분인 군인 19명 중에선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 등 '사령관 3인방'을 제외한 16명을 조사했다.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당정 관계자 중에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포함됐다.

특수단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통과 직후 계엄군이 국회의장 공관에 투입돼 우원식 의장을 체포하려 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투입된 군 병력은 수도방위사령부 소속으로, 최근 특수단은 출동 요원 등 관련자를 소환조사해 현장에 배치된 경위를 조사했다.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