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민주당, 헌법재판관 임명 강행하면 尹 탄핵 자체 무효화"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몫 추천 3인 임명을 함부로 강행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도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가 정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와 정반대의 논리를 들고 나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자체를 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한 권한대행은 민주당의 협박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임명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 시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징계 처분하고, 이후에 징계위원을 추가한 것이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배해 법원에서 징계처분 자체가 무효가 됐다는 사례를 근거로 들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가 탄핵을 심판하는 헌법재판관을 추천하는 것은 검사가 판사를 고르는 상황과 마찬가지"라는 주장도 거듭 반복했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권한 행사가 불가능한만큼 이날 예정된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안 표결에도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에 애매한 입장을 보이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을 한차례 미룬 것을 두고 "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라는 엄청난 사안을 놓고 오락가락하며 탄핵 인질극을 벌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얼마나 무책임한 정치 집단인지, 국장안정에 협력하겠다는 말이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 본색을 드러냈다"며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을 수 있다면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를 침몰시켜도 상관 없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

윤한슬 기자 1seu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