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 외국 선거 감시원 초대" 미얀마 군부, 유화책 제시했지만...

미얀마 국경 접한 주변 5개국과 회담서 언급
"정통성 얻기 위한 군부의 '선거 마케팅' 일종"

민 아웅 흘라잉 미얀마 군부 최고사령관이 지난해 1월 네피도에서 열린 국방·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연설하고 있다. 네피도=AP 연합뉴스

미얀마 군사정권이 내년 총선에 외국 참관인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반군 공세로 위기에 몰린 상황에서 주변국 지지를 얻고 군부 주도 선거 과정이 공정하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정치적 유화 제스처’로 풀이된다.

19일 AP통신 등에 따르면 딴 스웨 미얀마 군정 외교부 장관은 이날 태국 방콕에서 열린 비공식 회담에서 내년으로 예정된 총선 때 주변국에서 선거 참관인을 초청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릿 싸응이얌퐁 태국 외교부 장관은 “스웨 장관은 미얀마 총선 준비가 진전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광범위하게 설명하면서 (초청) 계획을 언급했다”며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미얀마 사태를 논의하기 위해 태국 주도로 열렸다. 회의에는 중국 태국 인도 방글라데시 라오스 등 미얀마와 국경을 접한 주변국 외교 수장이 참석했다.

미얀마가 총선 관련 로드맵을 국제사회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얀마 군부는 2021년 2월 쿠데타로 아웅산 수치 국가 고문과 민족민주동맹(NLD) 정부를 전복시키고 권력을 잡았다.

당시 군부는 쿠데타 명분으로 ‘수치 정부의 부정선거’를 들며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비상사태는 6개월씩 연장해 최장 2년까지 유지될 수 있고, 이후 6개월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미얀마 군이 2022년 3월 수도 네피도에서 열린 제77회 국군의 날 기념 행사에서 행진하고 있다. 네피도=AP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그간 군부는 헌법을 어기고 비상사태를 연장하며 총선 실시 약속을 번복했다. 군부가 다시 약속한 총선 실시 시점은 2025년이다. 미얀마 군부와 밀접한 중국이 조속한 선거 실시를 압박하고 있는 까닭에 선거를 더 미루기도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아직 총선 일자가 확정되지 않았지만 선거 관련 계획을 일찌감치 이웃 국가에 알리고 이들의 공인을 받는 방식으로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통신은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미얀마 군부는 정통성을 원한다. 이번 회의는 이를 위한 일종의 ‘선거 마케팅’”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군부가 선거를 치르더라도 사실상 ‘가짜 선거’가 되리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다. 쿠데타 이후 정당 수십 개가 해산됐고 군부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체포되거나 망명 중이다. 국민통합정부(NUG) 등 미얀마 민주 진영도 군부가 실시하는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겠다며 일찌감치 보이콧을 선언했다.

미국 등 서방도 군정 주도 선거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얀마 내부적으로도 350만 명에 달하는 국내 실향민이 발생하고 곳곳에서 군부와 저항 세력 간 전투가 벌어져 여건상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르기 쉽지 않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