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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 이주대책 공개…성남시 중앙도서관 옆에만 1500호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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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으로 경기 성남시 중앙도서관 인근에 주택 1,500호를 건설한다. 재건축 이주민만 흡수하는 특정 이주단지를 건설하는 대신 1기 신도시 주택 총량을 늘려 이주민이 정비사업지 주변에 스며들도록 유도하는 전략이다.
19일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이주대책을 내놓고 별도의 이주단지는 건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비사업으로 발생할 주택 수요·공급을 추산한 결과, 이주민 정착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선도지구 첫 착공이 예정된 2027년부터 5년간 연평균 7만여 호가 1기 신도시 안팎에 들어선다. 정비사업지 중 먼저 준공하는 단지를 합산한 물량으로 정비사업 이주 수요(연평균 3만4,000호)의 2배 수준이다.
다만 모든 1기 신도시 정비사업지가 지구지정 후 2년 이내에 관리처분인가를 받는다고 적극적으로 가정하면 산본(군포시) 평촌(안양시)에서는 이르면 2027년부터 2년 안팎 수요가 공급에 육박한다. 분당(성남시)도 원도심 정비사업으로 2026년부터 대규모 이주가 예상돼 2028년에는 공급이 부족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안팎 유휴부지에 공공·민간주택 7,700호를 건설해 공급 부족을 해소할 방침이다. 택지 두 곳은 준공 시기를 2029년으로 못 박았다. 먼저 성남시 중앙도서관 주변 택지는 수도권지하철 수인분당선 야탑역과 이매역 사이에 있고 성남아트센터가 가까워 입지가 좋다는 설명이 뒤따랐다. 산본, 평촌과 가까운 군포시 당정동 공업지역에도 2,200호를 공급한다. 나머지 4,000호는 선도지구 반경 10㎞ 이내에 공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공공주택은 1기 신도시 원주민이 살기에는 좁다고 지적한다. 국토부는 이주용 주택을 다양한 방법으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재건축 사업을 가속하고 신축 매입임대 물량은 조기에 착공하도록 지원한다. 유휴부지 주택은 일종의 범퍼(완충장치)로 활용한다. 이주민들이 서로 밀어내듯 연쇄적으로 이주하면 주택 공급량이 충분하다는 설명이다.
1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도 이날 공개됐다.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2040년에는 하루 평균 차량 통행량이 288만 대에 이를 전망이다. 지난해(246만 대)보다 42만 대(17%) 늘어난 수준이다. 3기 신도시 등 현재 진행 중인 택지 개발까지 완료되면 교통정체는 더 심해질 수 있다.
국토부는 현재 건설을 추진 중인 도로와 철도는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성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전 2035년까지 준공할 계획이다. 경부선 기흥~양재 구간 지하고속도로 건설도 조속히 추진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과 운행 횟수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 1기 신도시 주요 광역 교통거점에 환승센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한 트램 설치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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