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휙] 대통령 월급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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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계엄선포권 △국군통수권 △사면·감형·복권권 △법률안 거부권 등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잃게 됐다. 그러나 '대통령 신분'은 유지된다. 한남동 관저를 사용할 수 있고, 월급도 업무 추진비를 제외한 약 2,100만 원이 그대로 지급된다.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대통령이 고액의 보수를 받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발의되고 있다.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공무원의 보수를 50% 내에서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박용갑 민주당 의원은 탄핵소추 된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삭감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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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하 뉴콘텐츠팀장 realha@hankookilbo.com
현유리 PD yulsslu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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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급주면 절대로 안돼지~~~
으레히 술집이 생각난다.
술먹고. 뭔짓 할지 모른다.
기초연금맛을 보여주고 삭감이 당연하다. 처절한 반성이 필요한 시간이다.
기각되면 이자붙여 소급하라.
무노동 무임금 얘기 아무데서나 하지 말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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