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조 투입 준비라는 '증안펀드', 실제 투입되면 16년 만…효과는 ‘글쎄’

주식시장 계엄 이후 4거래일 연속 하락
증안펀드 구체적 투입기준은 비공개
"과거 주가 반등, 유동성 공급 효과 못 봐"
"정국 혼란 매듭지어 불확실성 제거해야"

김병환(오른쪽 네 번째) 금융위원장과 이복현(오른쪽 세 번째)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금융지주 회장들과 함께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있다. 공동취재단

침체돼 있던 국내 증시가 12·3 계엄사태 이후 더욱 가라앉으면서 금융당국이 증권시장안정펀드(증안펀드) 카드를 다시 꺼내 들었다. 증안펀드가 이번에 집행된다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인데, 일각에서는 효과가 불확실한 만큼 정국 안정 방안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9일 개최한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며 10조 원 규모 증안펀드 등 준비된 시장 안정 조치가 적기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증안펀드는 증시 안정과 주식시장 유동성 공급을 위해 정부가 직접 주식을 사들이려 조성하는 펀드를 뜻한다. 정부의 시장개입인 만큼 금융위기 등 예외적인 상황에만 정부가 꺼내 드는 시장 안정화 조치다.

계엄 사태 발생 이후 국내 주식시장은 4거래일 연속 속절없이 추락 중이다. 외국인의 '패닉 셀'에 개인 투자자들까지 매도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코스피는 이날까지 계엄 사태 직전인 3일 대비 5.58% 하락했고, 코스닥은 같은 기간 9.23% 폭락해 4년 반 만에 최저치(627.01)를 기록했다. 이 기간 국내 증시에서 증발한 금액만 140조 원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구체적인 증안펀드 투입 기준이나 시기 등은 함구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봐 가면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논의해 정하는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증안펀드를 언제든 투입할 수 있다는 메시지만으로 시장이 안정되는 효과를 바라는 것이라는 시각도 적잖다.

시기	펀드 조성 배경	규모(원)
1990년 5월	3저 호황 붕괴	4조8,500만
2003년 2월	미국 이라크전, 신용카드 사태	4,000억
2008년 1월	글로벌 금융위기	5,150억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10조7,600억(미집행)
2022년 9월	글로벌 긴축 위기

그간 증안펀드가 마련된 것은 총 5차례지만, 실제 시장에 자금이 투입된 것은 1990년(4조8,500억 원)과 2003년(4,000억 원), 2008년(5,150억 원) 등 세 차례였다. 2020년 코로나19 확산 초기 주가 폭락에 문재인 정부는 10조7,600억 원 규모로 조성했지만, '제로(0) 금리' 시대 돌입과 함께 증시 호황이 찾아오면서 실제 집행은 하지 않았다. 2022년 주요국 금리 인상과 경기 악화로 증안펀드가 다시 거론됐을 때도 자금 투입은 없었다. 현재 금융당국이 투입 준비 중이라는 '10조 원 증안펀드'는 이 당시 미집행된 펀드다.

증안펀드 투입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송민규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올해 7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거 증안펀드 정책 발표 전후 상황을 보면 증안펀드 도입이 주가 하락세를 반전시켰다고 보기는 어려웠다"며 "시장 유동성 개선에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펀드 규모가 시총 대비 0.1~0.7% 정도에 불과해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는 게 이유다.

국내증시 변동성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불발로 커진 만큼,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탄핵이든, 하야든 결정돼 불확실성을 지우지 않으면 당분간 국내 주식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