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클리닉·코로나19협력병원 재가동... "겨울 호흡기 질환 대비"

응급의료 거점지역센터 10개 추가 지정
코로나·독감 치료제 충분... "처방 독려"
의료인력 이탈 막기 위해 중증 수가 인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겨울철 호흡기 질환자 증가에 대비해 발열 클리닉을 재가동하고 코로나19 치료제 처방, 백신 접종을 독려한다. 응급실·중증 수술의 수가 가산도 지속하지만 의료 공백을 메우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호흡기·심뇌혈관 질환을 관리해 비상 진료체계 부담을 덜겠다는 '겨울철 대비 비상 진료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코로나19, 인플루엔자, 백일해, 마이코플라스마 폐렴 등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뇌혈관 질환 사망자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우선 호흡기 질환 진료 기반 시설을 확대한다. 지난 추석 연휴 가동했던 발열 클리닉을 100곳 이상 설치하고, 200개 내외 코로나19협력병원도 다시 가동한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공공의료정책관은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약 22만 명의 환자가 발열 클리닉에 내원해 응급실 과밀화 해소에 기여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감염자에겐 치료제를 적극 처방하고, 65세 이상 고위험군에겐 예방 접종을 독려한다. 5일 기준 코로나19 치료제는 21만2,000명분, 인플루엔자 치료제는 1,270만 명분이 있다. 중대본은 "현재 치료제 재고량 수준으로 대응이 가능하리라 본다"고 말했다. 현재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45.5%(목표 50%),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률은 78.2%(목표 83%)다.

14곳인 응급 진료 거점지역센터는 10개가량 추가 지정해 설 연휴 권역센터의 대응 역량을 보완한다. 중증 응급 환자 수용 여부로 비상 진료 기여도를 평가해 우수 병원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사후 보상금을 지급한다. 권역응급센터는 월 최대 4억5,000만 원, 권역외상센터와 소아응급센터는 2억 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의 응급실 전문의 진찰료 수가 250% 가산, 후속 진료 수술 수가 200% 가산은 유지된다.

다만 전공의 이탈이 만 1년에 가까워지고 있는 만큼, 기존 의료진의 피로가 누적돼 한계에 부딪혔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중대본은 "의료 환경 개선을 위해 의사, 진료 지원 간호사 등의 인건비와 당직비 지원을 계속하고, 중증 수술 마취료 등 수가를 인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정책관은 "응급실 수가를 인상하거나 인건비를 지원하면, 상급종합병원과 중소병원·개원가와의 임금 격차를 줄여 남아 있는 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

박지영 기자 jypark@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