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앞다퉈 '尹 비상계엄 수사' 특수본·전담팀 구성… 군검찰도 합류

'국정농단' 후 첫 특수본… 박세현 본부장
경찰 국수본 안보수사단도 120명 규모
역할 나눠 조만간 대대적 수사 착수 전망
국방부검찰단, 여인형 등 긴급출금 요청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시민들이 4일 오후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비상계엄 선언 사태를 빚은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부산=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기 위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대규모의 특별수사본부와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수사선상에 다수의 현직 장성 등이 포함된 점을 감안, 군검찰도 검찰 특수본에 합류했다. 검찰과 경찰은 계엄 사태의 전모가 어느 정도 드러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역할을 나눠 본격 수사에 착수할 전망이다.

검찰, '국정농단' 후 8년 만 특수본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수본에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이찬규 공공수사1부장, 최순호 형사3부장 등이 투입됐다. 박 고검장을 포함해 검사 20명과 검찰 수사관 30여 명, 그리고 군검찰에서 파견된 인원으로 꾸려졌다. 본부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다.

검찰은 전날 윤 대통령 등을 내란 혐의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내란 혐의에 대해선 수사가 가능하다. 다만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대상 범죄에 내란죄가 없다는 점이 문제로 지목돼 왔다. 검찰은 이런 부분에 대해 법리 검토를 거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 혐의를 '관련 범죄'로 해석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수사할 수 있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에 특수본이 설치된 건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이다.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규모를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부가 더불어민주당 등이 주도한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정지된 상태라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정부 고위층, 그리고 정치인과 군인들이 다수 연루돼 있는 만큼, '특수통' 자원을 보강하는 의미도 있다. 특수본에서 수사 실무를 지휘할 김종우 차장검사는 과거 국정농단 수사 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본에 투입돼 공소유지까지 맡았던 경험이 있고, 최근까지 서울남부지검 2차장검사로 금융·증권 수사를 지휘해 왔다.

경찰도 안보수사단 인력 대거 투입… 군검도 합류

경찰 역시 이날 비상계엄 사건 수사를 위해 12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단 소속 인원 대부분이 사건에 투입된다. 수사팀장은 송영호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심의관(경무관)이 맡고, 안보수사단 산하 총경급 과장 3명도 모두 투입됐다. 시·도 경찰청에서 인력 충원 가능성도 열려 있다. 경찰은 전날까지 정치권과 민주노총 등으로부터 내란, 직권남용 등 혐의로 윤 대통령 등에 대한 고발장 4건을 접수했다.

검찰 특수본에는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이 합류한다. 핵심 피의자 중 상당수가 현직 군인인 만큼, 이들에 대해서도 특수본에서 동시에 수사·기소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전날 면직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이날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뤄지도록 조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장관은 전날 출국금지됐다.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내란죄 등으로 고발되거나 연루된 군인들에 대해 긴급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요청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대상이다. 계엄군을 출동시킨 특전사 예하 이상현 제1공수여단장, 김정근 제3공수여단장, 안무성 제9공수여단장(이상 준장)과 707특임단장, 특수작전항공단장, 수방사 예하 군사경찰단장(이상 대령)도 포함됐다.

검·경은 향후 역할을 나눠 핵심 관계자와 관계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등 신속하게 수사에 나설 계획이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