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힘, 헌법재판관 후보 조한창 추진… 민주당은 후보 교체 검토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법원행정처 제공

국민의힘이 국회 몫 헌법재판관 3명 중 여당 추천인으로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김성주(57·26기) 광주고법 판사와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법원장을 물망에 올렸던 더불어민주당은 제3자 선택지를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지난달 17일자로 퇴임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 후임 중 여당 몫 1명으로 조한창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여야 추천 숫자를 '야당 2명, 여당 1명'으로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965년 경기 수원시에서 출생한 조 변호사는 상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법조인 생활을 시작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직무대리, 서울고법 행정·조세 전담부 등을 거쳐 2021년부터 도울 대표변호사로 일하고 있다.

조 변호사는 최근 대법관 최종 후보 명단에 연달아 이름을 올렸다. 올해 1월 민유숙·안철상 전 대법관 후임 3배수 후보에 뽑혔고, 6월엔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전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 9인에 올랐다. 이달 4명으로 압축된 김상환 대법관 후임군에도 포함됐다. 잇달아 대법관 후보군에 들면서 대통령실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뒷얘기가 돌기도 했다.

그는 보수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사법 행정권 남용' 정국에선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부당한 지시를 일선 재판부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사기도 했다. 2019년 양 전 대법원장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공소사실은 조사받을 때 내용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증언한 적도 있다.

한편, 민주당은 앞서 유력하게 검토하던 정 법원장과 김 판사 중 김 판사를 교체하는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 출신 김 판사는 1997년 임관해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낸 이력이 있는 향판(鄕判)이고, 강원 출신 정 원장은 1998년 임관한 뒤, 2년간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한 적 있다.

최다원 기자 da1@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