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남발' 논란에도... 민주 '김 여사 불기소' 검사 3명 탄핵 추진

28일 보고 후…29일 투표 혹은 법사위 회부
혁신당 '대통령 탄핵안', 주가조작·명태균 망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방침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를 내린 검찰 수사팀 지휘 간부들이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초안을 공개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0일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28일 본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리자 ‘직무유기’라며 탄핵을 예고한 바 있다. 지난달에는 이들을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하기도 했다.

탄핵소추안이 28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다음 날인 29일 곧바로 표결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상 탄핵안은 보고 후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투표를 해야 한다. 그러나 여야는 28일 이후 12월 2일 본회의 개최만 합의한 상황이다. 29일 표결을 위해 본회의를 열려면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의장실 관계자는 "민주당 움직임을 보면서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본회의 대신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번 3명을 포함, 민주당이 현재까지 탄핵 대상으로 삼은 검사는 총 7명이다. 지난 7월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했던 강백신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고, 이 중 김영철, 박상용 검사에 대한 청문회를 진행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3년은 너무 길다 특별위원회 현장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조국혁신당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탄핵안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행위, 명품백 수수 사건 등 김 여사 관련 사건과 채 상병 사망사건 축소 수사 외압 의혹, 명태균 국정농단 게이트 등이 사유로 명시됐다. 조 대표는 ‘시일야방성대곡’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대한민국 곳곳에서 시일야방성대곡이 울려 퍼지고 있다. 교수, 학생, 노동자, 작가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며 “탄핵안 초안은 2년 반 동안 쌓인 윤 대통령의 위헌, 위법 행위에 대한 국민의 울분을 차곡차곡 담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