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0.97명' 싱가포르, 유급 육아휴직 확대… "추가 비용 전액 정부 부담"

육아휴직, 부부 합산 30주까지 사용 가능

게티이미지뱅크

싱가포르가 정부 재정을 투입해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14일 싱가포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싱가포르 국회는 부부가 쓸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30주(부부 합산)로 늘리는 등의 내용이 담긴 아동발달공제저축법 개정안을 전날 의결했다.

현행 규정상 싱가포르에서 아내는 16주, 남편은 최대 4주간 유급 육아휴직을 각각 쓸 수 있다. 아내가 사용 가능한 휴가 기간 중 일부를 남편이 양도받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그마저도 아빠의 육아휴직 기간 중 2주는 고용주 재량인 까닭에 사용률이 높지 않았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아내가 쓸 수 있는 휴직 기간(최대 16주)은 그대로 유지되고,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은 10주 더 늘어난다. 최소 4주인 남편의 아이 돌봄 기간도 보장된다. 이로 인해 늘어나는 비용 전액은 정부가 부담한다. 개정 법률은 2026년 시행된다.

쑨쉐링 싱가포르 사회가족개발부 장관은 “육아휴직 중인 직원을 해고할 경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며 징역·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싱가포르 의회도 기업이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휴직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싱가포르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아이 수)이 2013년 1.19명에서 지난해 0.97명으로 떨어진 데 따른 대응책이다. 한국(합계출산율 0.72명)보다는 상황이 낫지만, 싱가포르 역시 심각한 저출생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는 지난 8월 국경일 연설에서 육아휴직 확대 계획을 언급하며 “여전히 우리 일부는 아버지가 생계를 책임지고 어머니가 주요 양육자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노이= 허경주 특파원 fairyhkj@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