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개발비' 반영 못 했는데... LH 살림살이 벌써 '빨간불'

중장기 재무계획에 사업비 빠져도
영업이익 전망치 2조→5000억 감소
부채는 예상보다 1조 이상 늘어
LH "그린벨트 개발 부채 늘겠지만 일시적"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발표한 지난 5일 서초구 원지동 일대에 개발제한구역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올해 영업이익이 5,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2021년의 10% 수준이다. 이에 반해 부채는 계획보다 1조 원 이상 증가한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사업이 본격화하면 재무구조가 더 악화할 가능성이 있다.

12일 LH에 따르면 최근 국회에 제출한 ‘2024~2028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수도권 그린벨트 택지 조성비가 반영되지 않았다. LH는 8·8 부동산 대책 중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비는 선제적으로 계획에 반영했으나 그린벨트 사업비는 택지 위치가 이달 발표돼 일정상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재무구조는 지난해 수립한 2023~2027년 계획보다 악화할 것으로 예상됐다. 토지 매각 해약이 늘어 벌이는 줄었는데 임대주택 손실 등 씀씀이는 커진 탓이다. 정부 정책에 발맞춰 대규모 택지 조성 사업에 연달아 착수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는 2조4,767억 원에서 5,270억 원으로 감소했다. 부채와 부채비율 전망치는 163조313억 원, 217.4%에서 164조4,432억 원, 221.4%로 증가했다.

그래픽=김대훈 기자

LH는 2027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면 투자를 회수해 수입이 늘어난다는 입장이다. 2026~2028년 영업이익을 연평균 3조2,810억 원으로 전망한 근거다. 또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건설 경기를 부양하려면 부채 증가를 감수해야 한다고 본다. 국토교통부도 과거에 비하면 LH 부채가 적다는 입장이다. LH가 비상 경영에 돌입한 2010년 부채는 125조5,000억 원, 부채 비율은 559%였다.

문제는 수도권 그린벨트 택지에서 공공이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LH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공공주택을 주로 건설할 방침이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 지구는 SH 장기전세임대 물량이 55%를 차지하고 건설사 분양 물량은 역세권 주변에 그칠 전망이다.

LH 재정난은 보금자리주택을 건설할 때도 사업 지연 이유로 꼽혔다. 이명박 정부처럼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해법이 이번에 가능할지 미지수다. 그린벨트 해제 반대 여론이 만만찮은데 분양물량을 늘리면 공공 이익을 소수에게 몰아준다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전날 국회에서 청년 주택 공급을 강조하며 "소중한 사회적 자산(그린벨트)을 해제해 집을 짓는 만큼 더 큰 공공의 이익이 있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LH는 수도권 그린벨트 택지는 입지가 우수해 수익성 개선에 차질이 없다는 입장이다. 사업 초기에 토지보상비 지급 등의 이유로 부채가 증가할 수 있으나 일시적 현상이라는 설명이 뒤따랐다. LH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 택지를 조성할 때는 주택공사와 토지공사 합병으로 부채비율이 급증했던 특수한 상황이 있었다”며 “이번에는 지구별로 업무시설 등이 계획돼 토지 매각 시 사업 수지도 우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민호 기자 kmh@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