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4년 만에 나타나 보험금 내놓으라는 부모"…이런 분쟁 '신탁'으로 막는다

사망보험금 관리를 금융사에 맡겨
수익자에 안정적으로 지급되도록 설정

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거제 앞바다에서 조업 중이던 50대 선원 김씨는 어선 침몰로 실종됐다. 김씨 앞으로는 사망보험금과 합의금 등 보상금 3억 원이 나왔다. 그러자 고인이 두 살 때 집을 나갔던 80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김씨의 보상금을 요구하고 나섰다. 법원은 김씨의 사망보험금 중 일부인 1억 원을 친누나에게 지급하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으나, 친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친모가 승소했다.

앞으로 보험금청구권도 금융사에 신탁할 수 있게 되면서 사망보험금을 둘러싼 이런 분쟁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사는 사망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금을 관리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시행되면서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출시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11일 밝혔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사망보험금을 금융사에 맡기고, 수익자를 위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재산을 관리·처분하는 제도다. 미국·일본 등 해외에서는 보험금을 포함해 다양한 재산을 상속하는 데 신탁이 활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에 관한 규정이 없다.

개정안에선 3,000만 원 이상 일반사망 보장에 한정해 신탁할 수 있도록 정했다. 재해·질병 사망 등 특약사항 보험금청구권이나 보험계약대출은 신탁할 수 없다.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위탁자가 동일인인 계약이면 가능하며 수익자는 직계존비속·배우자로 제한했다.

제도 도입에 따라 피보험자 사망 후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정신적 장애가 있는 경우 보험금청구권 신탁을 활용해 수익자에게 안정적으로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이혼한 전 배우자가 아이를 위해 남겨둔 보험금을 가로채지 않도록 신탁하거나, 사업에 실패한 자녀 대신 손자에게 보험금을 줄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금청구권 신탁 도입으로 보험금을 포함한 상속재산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