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문 닫을 위기 TBS의 '구조 요청' 또 반려..."우리가 1인 체제라 검토 불가"

방통위 "정관 변경 아닌 심의·의결 사항"
개국 35년 TBS, 폐국 위기 계속된다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이 9월 25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TBS의 정관 변경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서울시의 출연금이 전액 삭감돼 방송국을 닫을 위기에 놓인 TBS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외부 자금 유치를 위한 정관 변경을 신청했지만 또다시 반려당했다.

방통위는 5일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가 지난 8일 신청한 정관 변경 허가건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서울시의회가 지난 6월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자 출연금 지급을 중단했고, 행정안전부는 9월 TBS를 서울시 출연기관 지위에서 해제했다. 자금줄이 끊긴 TBS는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공익법인 등으로 지정받기 위해 방통위에 정관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방통위는 “이 건은 운영자금 조달 원천을 변경하는 사안에 해당해 정관 변경만으로 처리할 사항이 아니고, 방통위 심의·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했다”며 “현재 방통위가 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어 본격적인 검토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TBS 측이 8월에 낸 정관 변경 허가 신청 역시 같은 이유로 반려했다. 방통위는 방통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의 합의제 기구이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야 정쟁으로 상임위원이 김태규 부위원장 한 명만 남은 상태라 안건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8월 취임 3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돼 직무 정지 상태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21년 취임 후부터 김어준씨가 TBS에서 진행한 시사 프로그램 '뉴스공장' 등을 예로 들며 "교통방송인 TBS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고 지적했다. 이후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TBS 지원 조례를 폐지하면서 TBS 재정의 70%를 차지하는 서울시 출연금이 전액 삭감됐다. 직원들은 두 달째 월급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개국 35년 만에 폐국 위기에 놓였다.

남보라 기자 rarara@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