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5% 성장' 빨간불에 '38조 원 규모' 경기부양책… 효과는 '글쎄'

내년도 정부 예산 조기 집행 19조 원 등
지방정부 인프라 확충 사업 등에도 지원
"시장은 380조 원 규모 지원 기대" 실망

중국의 한 부동산 개발사가 건설 중인 저장성 항저우시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 공사 현장. 항저우=AF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총 38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을 발표했다. 부동산 및 내수 침체로 '성장률 5% 안팎' 목표 달성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계속되자, 지난달 24일 단행한 대규모 통화 완화 정책에 이어 재차 돈 보따리를 풀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경기 침체 국면을 반전시키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5년간 763조 원, 인프라 확충 투자"

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중국 거시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2,000억 위안(약 38조 원) 규모의 자금을 국가 전략 산업 및 안전·안보 분야 건설 프로젝트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도 중앙정부 예산 약 1,000억 위안(약 19조 원)을 이달 중 지방정부 프로젝트 지원을 위해 조기 집행하고, 연말까지 주요 투자 프로젝트에 1,000억 위안을 더 쏟아부을 계획이다.

류쑤서 발개위 부주임은 "투자 계획을 빠르게 하달해 선행 착공에 도움을 줄 것"이라며 "향후 5년 동안 지방 파이프 관련 투자액은 4조 위안(약 763조 원)에 이를 전망"이라고 말했다. 가스·배수·수도·난방 등 지역 인프라 확충 사업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 국가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뜻이다.

당국은 올해 책정된 건설 프로젝트 예산도 대부분 정상적으로 집행됐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투자한 6조 위안(약 1,145조 원) 규모의 프로젝트가 이미 사업을 시작했고, 7,000억 위안(약 133조 원)의 예산이 할당된 건설 프로젝트 착공률도 58%에 달한다는 게 발개위 설명이다. 지난 5월 발행한 초장기 특별 국채 1조 위안(약 189조 원) 중 7,000억 위안은 전략 산업·안보 분야 건설 프로젝트에 할당됐다고도 덧붙였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30일 중국 국경절 75주년을 하루 앞두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발언하고 있다. 베이징=AP 연합뉴스

"커다란 '한 방'은 없었다"... 증시도 급등락

하지만 시장은 '실망스럽다'는 반응이다. 미국 CNN방송은 "경제학자들은 '암울한 중국 경제 데이터 반전을 위해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9월에 2조 위안(약 380억 원) 상당의 추가 재정 조치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예상해 왔다"며 "이번 발표에는 (경기 침체 우려를 해소시킬) '한 방'이 없었다"고 진단했다. 이날 경기 부양책 발표를 앞두고 '10%대 급등'으로 출발한 중국 증시도 이후 기대에 못 미치는 결과(상하이지수 4%대 상승, 항셍지수 9%대 급락)로 마감했다.

발개위는 그럼에도 중국 경제가 결국 확장 국면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정 확대 정책 및 소비심리 개선 추세를 감안하면 경기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산제 발개위 주임은 "올해 3분기 이후 주요 경제 지표에 기복이 있었다"면서도 "중국의 올해 경제사회 발전 목표(경제성장률 5%)를 실현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다"고 주장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