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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폭력 피해 3년 만에 3.5배 증가... 전체 피해자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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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 피해를 겪은 남성이 3년 만에 세 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와 30대 남성들의 성폭력 피해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8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성별·연령 현황(2019~2022년)에 따르면, 성폭력 피해 남성은 2019년 2,079명에서 2022년 7,428명으로 3.5배 늘었다. 2021년(2,925명)까지 완만한 증가세였지만, 2022년에 급증했다.
연령별로는 10대 중·고생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의 피해가 큰 폭으로 늘었다. 20대 남성 피해자는 2019년 679명에서 2022년 4,150명으로 6배 늘었고, 같은 기간 10대 후반(16~20세)에선 3.5배(327명→1,142명), 30대에서는 약 4배(294명→1,172명) 증가했다.
여성 피해자와 비교할 때 남성 피해자 증가 추세는 더 두드러졌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수는 2019년 2만8,138명에서 2022년 3만1,639명으로 약 1.12배 증가했다.
다만 여성은 여전히 전체 성폭력 피해자의 80% 이상의 비율을 차지했다. 2019년 전체 성폭력 범죄 피해자 3만217명(성별미상 제외) 중 2만8,138명(93.1%)이 여성이었고, 2020년(93%)과 2021년(90%)까지 계속 90%를 웃돌았다. 그러다 2022년 남성 피해자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여성 피해자 비율은 80.9%로 줄었다.
남성 성폭력 피해가 급증한 원인은 복합적이다. 특히 2022년 가파르게 증가한 현상을 두고는 2021년 개정된 군사법원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는 분석이 많다. 2022년 7월부터 효력을 발휘한 개정법에 따라 ①군대 내의 성범죄 ②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③입대 전 범죄 등 수사는 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이 맡고 있다. 피해사실 신고를 꺼려 하던 남성들의 인식이 변화하면서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장은 "위계에 의한 성폭력 비중이 큰 군에서의 성폭력이 민간 통계에 들어온 것을 주시해야 할 것"이라며 "이런 상황을 계기로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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