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뉴시스
그제 교육부가 현행 6년인 의대 교육과정을 5년에 소화하는 교육과정 단축·탄력 운영 방안을 제시했다. 의무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의대교육 부실화를 염려하는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대생들이 의대증원 완전 백지화를 요구하며 수업을 거부 중이라 정부가 여러 대책을 짜내는 것은 필요하지만, 논쟁거리를 던져주며 사태 해결을 요원하게 만드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미국에서도 전시, 파병 등 특수 상황에서 군의관을 조속히 배출하기 위해 전체 (이수) 학점은 유지하고 커리큘럼을 압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며 “의대 교육과정이 6년간 타이트하게 짜여 있지만, 일부 대학에서는 비상 상황에서 학점을 충분히 이수한다면 기간을 단축해 압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의대 5년제가 부실 교육을 뜻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의료계의 목소리는 다르다. 강희경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장은 “해외 선진국이 8년까지 운영하는 의대 교육과정을 5년 만에 마치는 졸속 교육을 국민들이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의대생 수업거부로 일시적으로 의사 배출이 끊길 것을 걱정하는 정부의 조급함은 이해한다. ‘내년 1학기 복귀 명시 조건부 휴학 승인’, ‘2025학년도 신입생에게 수강 신청과 분반 우선권 부여’ 등의 대책도 돌파구가 없는 상황에서의 고육책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일수록 ‘의대 5년제’와 같은 논쟁거리가 될 만한 방안 제시에 신중해야 한다. 고등교육법 시행령을 고쳐야 하는데, 역시 6년 교육과정이 명시된 수의대·한의대 등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
의대 5년제를 도입한다고 해도 2030년 의사 배출에나 적용된다. 교양수업 위주인 예과 과정을 줄이는 게 가능할지라도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 의대생 복귀 후 공론화하는 게 옳다. 의대생들의 강경한 입장으로 볼 때 수업거부가 1·2년 더 이어질 수 있는데, 정부가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신뢰만 떨어지고 사태가 더 길어질 수 있다. 미복귀 의대생들에 대해선 집단 휴학·유급을 감수하며 원칙을 지키는 게, 그나마 끝이 보이지 않는 갈등을 풀어내는 방법임을 유념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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