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교위 출범 2년 만에 내홍 표출... 진보성향 위원들 "중장기 교육계획 재검토해야"

정대화 상임위원 등 "국교위 총체 실패"
"정파적이고 의견 수렴 없는 표결 강행"
"위원장 독단적 리더십 전면 혁신해야"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2주년 기념 대토론회에서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내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위원들이 국교위가 내년 3월 발표를 목표로 성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정권과 무관하게 사회적 합의로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하고자 2년 전 설립된 국교위가 핵심 과업 수행 과정에서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과 비상임위원 4명(김석준 이민지 장석웅 전은영)은 7일 오전과 오후 각각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과 서울 중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원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비롯한 법 개정으로 국교위를 재정비해 제2기 국교위를 제대로 구성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이배용 위원장의 독단주의와 사회적 합의 차단이 국교위 파행을 낳았다고 주장했다.

"의견 수렴 과정 없는 독단적 표결... 총체적 실패"

이들 위원 5명은 '국교위의 실험은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위원회 내부 문제로 △정파적 구성 △사회적 합의 실종 △의견 수렴 부재 △소통 차단 △교육부 들러리 역할 △강고한 비밀주의 △위원장의 독단주의 등 일곱 가지를 꼽았다.

구체적으로 정 상임위원은 "국교위원 21명(정원 기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4명이 정파적으로 구성돼 있어 정파적 갈등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위원 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고, 9명은 국회가 추천하는 인선 구조를 문제점으로 지적한 것이다. 이어 "대통령이 추천한 인사들의 경우 최소한의 국회 검증도 받지 않았다"며 "초정파적 관점에서 정책을 설계하도록 만들어진 기관이지만 현실에선 정부의 하청기구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의견 수렴 없는 표결 강행과 이 위원장의 독단적 리더십도 지적했다. 이들은 "국교위 발족 직후 2022 교육과정 의결 시 의견 조율도 없이 표결 처리됐다"며 "지난해 2028학년도 대입 정책과 올해 초등 1, 2학년 신체활동 교과 분리 역시 이견은 묵살한 채 표결이 강행됐다"고 했다. 이 위원장에 대해선 "국교위의 모든 결정이 이 위원장에게 집중돼 독단 상태가 됐다"며 "(이 위원장이) 모든 활동을 비공개로 하고 자료는 대외비로 처리하며 비밀주의를 강요했다"고 지적했다.

"위원장 리더십 혁신하고 중장기 계획 재검토해야"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이 8월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내후년부터 10년간 유·초·중·고등학교와 대학에 적용할 교육 방향을 정하는 것으로, 2029학년도 대입 개편안도 포함될 예정이라 관심을 모으고 있다. 국교위는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계획안 수립에 착수할 계획인데, 사전 작업으로 국교위 산하 자문기구인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가 논의한 사안들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전문위가 내부 갈등 속에 수능 이원화, 수능 논·서술형 도입, 내신 절대평가 등을 의제로 다뤘다는 것인데, 국교위가 "본회의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는 회피성 해명으로 일관하면서 입시 제도와 같은 국민적 관심사가 '깜깜이'로 다뤄지고 있다는 비판까지 가세한 형국이다.

위원들은 국회를 향해 "국정감사 기간에 국교위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리더십 혁신 △전문위 재구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전면 재검토를 집중적으로 다뤄달라"고 요청했다. 정 상임위원은 "일차적으로 이 위원장의 리더십 혁신을 요구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사퇴해야 한다"며 "이후 쇄신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위원 8명이 활동을 중단한 전문위를 재구성 또는 재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지금 상황으로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발표 일정도 제대로 지키기 어렵다"며 "일정을 재조정해서라도 계획을 새롭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감 이후 국교위 정상화 가능성을 평가한 뒤 자신들의 거취를 포함해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은서 기자 silver@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