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징역 3년 구형에 與 "지극히 상식적" 野 "정치 사냥, 무도한 구형"

검사 사칭 사건 관련 재판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여야는 3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검찰의 징역 3년 구형에 극명히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여당은 "지극히 타당하고 상식적인 구형"이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정치 사냥의 무도한 구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을 향한 "악독한 괴물" "깡패 집단"이라는 격한 반발도 나왔다.

민주당은 "정적 제거에 눈이 멀어 조작된 녹취를 앞세워 무리한 기소를 자행했다"며 검찰을 겨냥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발췌 편집을 거친 녹취록으로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전체 녹취록 공개를 통해 검찰 주장에는 아무 근거도 없음이 오히려 드러났다"며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도 거들었다. 대책위는 "검찰이 일부분만 악의적으로 편집해 맥락을 왜곡한 공소장을 조작했다"며 "'내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한 독일 나치의 괴벨스보다 더 악독한 괴물이 되고 말았다"고 꼬집었다.

대책위는 이번 검찰 구형을 "법원 압박용 전략"으로 평가했다. 지난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이어 이날 위증교사 혐의에도 양형기준상 최대형량을 구형했기 때문이다. 박균택 대책위 부위원장은 "야수 검찰의 지독한 본능을 드러낸 게 아닌가 싶다"며 "편파 과잉수사를 넘어 정치 사냥 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검사를 공소장 조작(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 구형을 "상식적"으로 평가했다. "22년간 계속돼 온 거짓의 사슬을 끊어낼 진실의 시간이 다가왔다"는 말도 더했다. 송영훈 대변인은 언론에 공개된 이 대표 녹취를 언급하며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왔다는 것"이라며 "기억이 없고 경험하지 못했음을 고백하는 증인에게 '그런 얘기 들었다고 얘기해주면 되지'라고 거짓을 말하도록 하는 목소리를 온 국민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랜 세월에 걸친 거짓말 돌려막기에 종지부를 찍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TV 토론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씨에게 여러 차례 전화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에서 위증해 달라고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강윤주 기자 kkan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