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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李 '채상병 특검법' 입장차만 확인, 빈손으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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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채 상병 특별검사법'에 대한 이견만 확인한 채 구체적 합의를 도출하는 데 실패했다. 이 대표는 여당에서 제시한 모든 조건을 수용하겠다며 한 대표에게 '결단'을 몰아붙였다. 반면 한 대표는 특검 추진의 확고한 의지는 강조하면서도 당내 설득 작업의 어려움을 대며 발을 뺐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 대표와 이 대표의 비공개 회담 직후 취재진과 만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허심탄회한 토론이 있었지만 아쉽게도 합의를 하진 못했다"며 "서로 각자의 생각을 확인하는 정도의 수준에 그쳤다"고 밝혔다.
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역시 "민주당에서 일방적으로 설정한 기한에 맞춰서는 (한 대표가) 당의 입장을 낼 수는 없다는 얘기를 나눴다"며 "(특검법은) 내부에서 계속 논의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와 국민의힘 내부에 이견이 있다는 뜻이다. 회담에 배석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한 대표가 채 상병 특검법은 해야 한다 생각하고, 또 하기 위해 설득 작업 중이라고 말했다"며 "하지만 10명만 모아서 발의할 수는 없고, 최소한 당론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언급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제3자 대법원장 추천' 외 다른 추가 조건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양당 대표의 입장차는 회담에 앞선 모두발언에서부터 엿볼 수 있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을 언급조차 하지 않은 반면, 이 대표는 "전 국민의 관심사이고 아주 오래 끌어온 가장 큰 현안"이라며 공세를 예고했다. 특히 이 대표는 '열린 자세'를 강조하며 한 대표를 몰아붙였다. 한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추천 형식, 제보공작 혐의 추가를 모두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소소한 조건을 더 추가한다면 그 역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고개를 돌려 한 대표와 눈을 맞추면서 "이제 결단하셔야 한다"며 "공당이란, 또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란 자신이나 개인 주변에 특별한 문제 때문에 국민적인 대의를 벗어날 수 없는 것을 너무 잘 아실 것"이라고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채 상병 특검법의 운명은 한 대표의 몫으로 남게 됐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9월 정기국회에서 독자적으로라도 추진하겠다고 못을 박았지만, 한 대표가 국민의힘 내부 설득에 성공한다면 시점을 미룰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민주당은 지난달 8일 수사 대상에 김건희 여사를 추가하고,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도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세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당론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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