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까지 국세 8.8조 덜 걷혀...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

7월 국세수입 1.2조 늘었으나
1~7월 약 9조원 안팎 덜 걷혀
기재부, 다음 달 세수 재추계 발표

게티이미지뱅크

7월 국세수입이 1년 전보다 1조2,000억 원 늘었다. 그러나 7월까지 누적 세수는 약 9조 원 감소해 2년 연속 세수 결손 경고등이 켜졌다. 정부는 다음 달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 보고서를 보면, 7월 국세수입은 40조3,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조2,000억 원 증가했다. 3대 세목 중에선 부가가치세와 법인세가 각 6,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근로‧이자소득세가 늘었으나 토지거래량 감소로 양도소득세가 줄면서 1,000억 원 감소했다. 5월 부동산 매매 거래량을 보면 주택은 4.1% 늘어난 반면, 토지는 8.5% 감소했다. 부동산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1~7월 누계로는 마이너스(-)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7월까지 누적 국세수입은 208조8,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 줄었다. 기업실적 저조로 납부액이 크게 위축된 법인세(-15조5,000억 원)가 세수 부진의 장본인이다. 지난해 코스피에 상장한 법인의 영업이익은 45.0%, 코스닥 상장사는 39.8% 줄었다.

반면 부가세는 이 기간 6조2,000억 원 늘었다. 소득세는 고금리로 이자소득세가 늘고 취업자 수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세가 약진했으나, 종합소득세 납부가 줄면서 소폭 증가(1,000억 원)하는 데 그쳤다. 증권거래세는 세율 인하 영향으로, 관세는 수입액이 감소하면서 각각 4,000억 원, 1,000억 원 줄었다.

이달까지 국세수입 진도율은 56.8%였다. 한 해 걷을 것으로 예상한 국세 367조3,000억 원 중 56.8%를 7월까지 걷었다는 뜻이다. 해당 수치는 사상 최대 세수 펑크(56조 원)를 낸 지난해(63.2%)보다 낮고, 최근 5년 평균 진도율(64.3%)에도 크게 못 미친다.

세종=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