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비 '60조 시대' 열린다...KF-21 등 방산에만 8조 투입

[2025년 예산안]
"올해 대비 3.6% 증가" 정부안 제출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 시제 3호기 모습. 방위사업청 제공

국방 예산 60조 원 시대가 열린다. 북한의 계속된 도발에 방위력을 대폭 개선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형 전투기 'KF-21(보라매)' 최초 양산을 비롯한 방위산업에만 약 8조 원이 투입되고, 방위력 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 약 5조 원이 편성됐다.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도 예산안'을 보면, 국방 예산은 올해 대비 3.6% 증가한 61조5,878억 원으로 편성됐다. 다음 달 2일 국회에서 삭감 없이 심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사상 최초로 국방 예산이 60조 원을 넘게 된다. 50조 원을 돌파한 게 불과 5년 전인 2020년이었다.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4.2% 증가한 43조5,166억 원,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 개선비는 2.4% 증가한 18조712억 원으로 편성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 예산은 주변국 국방 예산 증가도 같이 봐야 한다"며 "일본과 중국 등의 국방 예산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또한 KF-21 보라매 최초 양산 등 지상·해상·공중 무기체계 확보에 8조6,516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4대 방산 수출국가로의 도약을 위한 방산 생태계 활성화와 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원에는 3,940억 원을 쏟을 계획이다. 방위력 개선 관련 연구·개발 예산으로도 전년 대비 약 5.7% 증가한 약 5조 원이 편성됐다.

방위력 개선비는 킬 체인(북한 핵무기에 대한 선제타격 체계)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KAMD), 대량응징보복(KMPR) 등 한국형 3축 체계 강화에 중점 투자될 예정이다. 3축 체계 관련 예산으로는 총 6조1,615억 원이 책정됐다. 이 가운데 3조2,076억 원이 투입되는 킬 체인 전력 사업으로 F-35A 스텔스 전투기 2차 사업이 포함됐고, 전자전기와 해상작전헬기-Ⅱ 사업이 새롭게 반영됐다. 또 미래 전장 환경 변화에 대비한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체계 구축에는 3,069억 원을 배정했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