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바이오·모빌리티 등 12가지 전략기술에 5년간 30조 쓴다

AI 세계 4~6위, 바이오 7~11위, 양자 12위
지금은 격차, 4년 뒤엔 세계 3대 강국으로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는 1위 수성

7월 9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삼성전자 파운드리 포럼과 세이프(SAFE) 포럼 2024 행사에 앞서 유관기업 관계자가 반도체 칩을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2028년까지 12대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R&D)에 30조 원 이상을 쏟아붓기로 했다. 더불어 전략기술 보유 기업에는 세제 혜택이나 공공조달 등을 지원하고, 전략기술 발전을 담당할 100곳의 연구소와 기관도 찾는다. 이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과 함께 추가로 3가지 분야에서 선도급 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범부처 5개년 계획인 제1차 국가전략기술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핵심·신흥 기술을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과 가치 공유국들끼리의 블록화가 심화하고 있는 만큼 뒤처지지 않기 위해 기술주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래서 공급망·신산업·외교안보 측면에서 국가가 반드시 확보해야 할 12대 국가전략기술을 선정했고, 지난해 관련 특별법을 시행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해왔다.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예산 24% 증액

12대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통신 △인공지능(AI) △첨단 바이오 △차세대 원자력 △첨단 모빌리티 △첨단 로봇 제조 △사이버 보안 △양자 △우주·항공·해양 △수소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통신은 우리 기술이 세계 시장을 선도한다는 평가를 받지만, 나머지 분야는 선진국과 격차가 크다. 과기부가 지난 6월 내놓은 '국가 R&D 전략지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AI 기술 수준은 세계 4~6위, 첨단 바이오는 7~11위다. 양자는 12위로 더 낮다.

이들 12가지 기술에 지난 1년간 5조 원가량을 투자한 정부는 앞으로 4년간 25조 원 이상을 더 투입할 예정이다. 특히 AI 반도체, 첨단 바이오, 양자 기술을 3개 게임체인저 분야로 보고 예산을 올해 2조8,000만 원에서 3조4,000만 원 수준으로 24%가량 대폭 증액한다. 중소·벤처기업 대상 R&D 신규 과제도 절반 이상을 전략기술로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6일 발표한 제1차 국가전략기술 육성 기본계획의 주요 내용. 과기정통부 제공

국가전략기술을 연구 또는 사업화하는 기관과 기업에 대한 혜택도 키운다. 기술 보유를 확인받은 기업은 상장특례에 이어 정책금융, 공공조달, 세제혜택 등을 지원한다. 또 특화연구소·특화교육기관·지역기술혁신허브 등으로 구성된 혁신거점을 세운다. 첫 번째 특화연구소는 의료용 데이터 활용 연구를 진행 중인 서울대병원이다.

"임무 중심 연구개발 체제로 혁신"

전략기술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 R&D 체제도 임무 중심으로 혁신해 나간다. 초격차 기술 선점이나 경쟁력 유지와 직결된 핵심 사업은 '전략연구사업(MVP)'으로 지정해 예산 우선 검토, 우수성과 후속과제 연계, 기술료 감면, 특허출원 우선심사 같은 특례를 제공한다. 아울러 기술안보 대응력을 키우기 위해 미국·일본·유럽연합(EU) 등 가치 공유국과 더 능동적으로 협력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토대로 12대 전략기술 중 세계 선도급을 6개까지 확보하고, 유니콘급 기업 15개도 새로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메모리 반도체·이차전지·차세대 디스플레이의 기술경쟁력 1위 수성과 3대 게임체인저 분야의 세계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외 (분야)에도 다양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 3개 정도 이상은 추가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비전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