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 외 연락→벌금"… '6시 칼퇴 선언' 영국 총리의 노동 개혁

영국 노동당 정부, '스위치오프' 제도 도입 착수
"공사 분리해야 생산성 오르고 경제 성장 가능"

키어 스타머(맨 왼쪽) 영국 총리가 지난달 6일 영국 런던 다우닝가 10번지 총리실에서 총리 취임 후 첫 내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런던=AP 연합뉴스

영국 노동당 정부가 '노동자 쉴 권리 보장'을 위한 노동 개혁에 착수했다. 업무 시간 외에는 업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스위치 오프(Switch off)'라는 이름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당은 엄격한 공사 구분이 생산성을 높이고 결국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리라고 본다.

"전원 끌 권리 필요" 밝힌 노동당 정부

19일(현지시간) 영국 인디펜던트 등에 따르면 총리실은 "집이 24시간, 연중무휴 사무실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원을 끌 권리'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핵심은 노동자가 업무 시간 외 직장으로부터 연락을 받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노동당은 직원과 고용주가 '연락 가능 시간'을 사전 협의하고, 이 시간 외 연락을 하면 수천 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파운드는 약 1,730원). 총리실은 "충분한 휴식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며 "경제 성장을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핵심 사명이며 생산성 향상은 경제 성장에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러한 모델을 도입한 벨기에, 아일랜드 등의 사례를 검토 중이다. 벨기에에서는 직원을 20명 이상 둔 기업은 '연결 해제 권리'에 대한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아일랜드에서는 고용주가 직원 및 노동조합과 함께 업무 시간 외 연락할 수 있는 예외적 상황을 미리 정해둔다.

게티이미지뱅크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 영국 정부는 재택근무도 확대하고자 한다. 출근에 얽매이는 문화가 육체·정신 피로를 가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총리실은 "코로나19 이후 우리는 유연하게, 원격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발전시켜 왔고 사무실 밖에서도 언제든 더 많은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유연성과 생산성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공사 분리에 진심인 총리... 보수당은 '반발'

노동당은 선거 전부터 '집권 시 고강도 노동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특히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6월 "가족과의 시간이 중요하기 때문에 금요일 오후 6시 이후에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정도로 업무와 사생활을 분리하는 데 '진심'이다.

다만 야당인 보수당은 이러한 개혁에 반발하고 있다. 케빈 홀린레이크 보수당 의원은 "노동당은 지금까지 유연성과 생산성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지 못해 왔고, 언제나 그랬듯 (이번 개혁으로) 대가를 치르는 것은 기업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베를린= 신은별 특파원 ebshi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