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받는 캠프데이비드 선언, 정권 바뀌어도 협력 지속돼야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 1주년을 기념해 18일 3국 정상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사진은 지난 2023년 8월 18일 미국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당시 모습.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8일 “3국 협력은 오늘날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필수 불가결하다”며 협력 강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한미일은 이날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1주년 공동성명에서 “3국 간 철통같은 안보 협력을 제고하고, 공동의 경제적 기술적 우선순위를 더욱 일치시켜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캠프데이비드에서 맺은 약속은 확고하다”고 강조했다.

한미일 정상이 그동안의 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후속 조치들을 충실하게 이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건 의미가 적잖다. 실제로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 후 3국은 안보협력 프레임워크 각서에 서명하고 첫 재무·산업 장관 회의도 여는 등 안보·경제 협력을 진전시켜왔다. 그러나 최근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포기하고 기시다 총리도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하며 3국 공조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한미일 협력이 변함없이 지속돼야 한다는 걸 대내외에 천명한 건 시의적절했다.

이날 공동성명이 밝힌 대로 3국의 국익에 부합하는 협력은 계속 유지돼야 마땅하다. 우리 입장에선 미일 리더십이 교체되더라도 캠프데이비드 합의가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방안이나 안전 장치를 강구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최악의 경우 선거 후 캠프데이비드 공동성명이 무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이에 대한 '플랜B'도 마련해 둬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 사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안보를 전적으로 동맹에만 의지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더 늦기 전에 3국 정상회담 연례화도 실현되길 기대한다. 이 자리에선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 경제협력이 더 촘촘하고 긴밀하게 구축돼야 한다. 특히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배터리 산업은 한미일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미래 기술이다. 3국 간 경제협력의 틀을 향후 정치 변수가 되돌릴 수 없도록 공고히 해 놓는 게 지금 한미일 지도자가 해야 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