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글로벌 공급망 협력체' 의장국이 되다

지난해 11월 16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정상회의. 로이터 연합뉴스

한국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을 맡는다. 지난달 30일 IPEF 공급망 협정에 따라 설립된 3개 이행기구인 공급망위원회, 위기대응네트워크, 노동권자문기구의 의장국과 부의장국이 선출됐다. 위기대응네트워크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의장과 부의장에 선출됐다. 한국은 향후 2년간 공급망 교란 공동대응을 위해 연례 및 긴급회의를 운영한다. 공급망 정보 공유, 공급망 교란 대응 협력 촉진과 전략 마련을 위한 도상훈련 등을 주도한다.

IPEF는 전 세계 국내총생산의 40%를 차지하는 국가들의 협력체로, 글로벌 통상협력 활동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명국들이 경쟁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 공급망 교란, 기후 변화, 지정학적 경쟁 등 공통 도전에 직면해 어떻게 협력할지를 논의한다는 점이다.

경제안보라는 단어가 외교와 통상, 해외 비즈니스에서 키워드가 된 가운데, 확립된 규칙이 없는 분야에서 IPEF가 국제적 규칙 형성을 선도하게 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특히 공급망 협정은 14개 회원국이 가장 관심을 갖고 우선적으로 타결한 분야다. 글로벌 불확실성 시대에 자유무역협정(FTA), 경제동반자협정(EPA) 등 다양한 논의에서 새로운 포맷으로 '공급망 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이야기다.

앞으로 우리가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논의를 주도하면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로런스 웡 싱가포르 총리 언급처럼 IPEF가 '디리스킹'에 필요한 수준을 넘어 중국 등과의 '완전한 디커플링'을 초래하지 않도록, 또 참여국들이 공급망 강화를 핑계로 보호무역주의로 치닫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안정적인 대중 관계 구축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을 표방하는 한국에 거는 기대가 크다.

둘째, 상품·투자·기술·인력 등 공급망 협정이 다루는 주요 주제는 어느 한 부서나 기관에 집중돼 있지 않기 때문에 범정부적 접근 방식을 취해야 한다. 의장국 선출 과정에서 보여준 산업통상자원부의 리더십은 높게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후의 성패는 외교부,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과기정통부 등 각 부처의 전문성을 더해 공급망 관련 활동의 리더십을 확대하는 데 달려 있다.

셋째, 부의장국에 선출된 일본에서는 벌써 한국이 의장국이 된 것을 시기하는 논평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한국의 국내정치 분열을 우려해, 일본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국의 의장국 선출을 지원했다는 이야기다. 그러나 한국-의장, 일본-부의장 역할 분담은 동주상구(同舟相救· 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 서로 돕는다) 구도다. 양국이 마주한 핵심 과제는 중국 리스크 줄이기와 미 대선 이후 IPEF 유지에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이번 성명에서 "미래의 혼란으로부터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신속하고 과감한 행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초대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의장국 한국은 가시적 성과 도출을 위해 초기부터 속도감 있게 나설 필요가 있다.

연원호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