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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우선주의’ 코드 맞춘 트럼프 2기 안보 참모 후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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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대선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다시 집권할 경우 안보 참모로 기용되기를 기대하는 인사들이 앞다퉈 ‘미국 우선주의’의 정당성을 부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코드를 맞춘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2017년 1월~2021년 1월) 시절, 국방부 부차관보를 지내고 외교·안보 싱크탱크 ‘마라톤 이니셔티브’를 차린 엘브리지 콜비 대표는 공화당 전당대회 첫날인 15일(현지시간) 위스콘신주(州) 밀워키 행사장에서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재단이 연 ‘정책 페스트(축제)’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의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인물이다.
콜비 대표는 이 자리에서 “한국은 한국 이익을 먼저 챙기고 인도나 폴란드도 자국 이익이 우선”이라며 “왜 우리(미국)는 달라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에도 동맹은 중요하지만, 외교 정책이 종교가 되면 안 된다. 외국 정부와의 협정이 신성하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아이디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협정은 상식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콜비 대표가 특히 불균형하다고 누차 지목한 분야는 국방비다. 동맹 유지의 당위성을 명분으로 미국이 지나치게 불이익을 감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사례로는 대만을 들었다. 그는 “국방비가 3%를 밑도는데, 북한보다 1,500배 넘게 위협적인 중국과 대립하고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 이는 거의 농담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강조해 온 ‘동맹국과의 공정한 방위비 분담’은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직에 앉고 싶어 하는 인사들에게 충성심을 증명하기 좋은 단골 의제다. 1기 트럼프 행정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국세계전략연구소(외교 컨설팅 업체) 회장도 이날 행사장에서 미 CNN방송·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주최한 대담에 참석해 독일 등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브라이언 회장은 “우리는 수십 년간 소련으로부터 유럽을 지켰고, 유럽인들은 자신의 공정한 몫을 지불해야 한다”며 “그들은 자국 안보에 미국인 납세자만큼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그들은 왜 자신들의 군대를 위해 비용 지불을 하면 안 되는가”라고도 따졌다. 폴리티코는 그가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외교 정책 관련 최고위직을 맡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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