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한반도 핵억제 지침 발표… “미 핵 자산, 한반도 배정”

나토 정상회의 계기 한미 정상회담... NCG 업그레이드
尹-바이든 “北, 한국 핵공격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리차드 말스 호주 부총리, 크리스토퍼 럭슨 뉴질랜드 총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들과 함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환담하고 있다. 워싱턴=왕태석 선임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열고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에 관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 따라 한미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했다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기존의 확장 억제 시스템의 경우 미국이 결정하는 것이었다면 이번 이번에 지침을 통해, 대한민국도 함께 운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확장 억제를 위한 한미간 협력 상징인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업데이트 하는 내용의 공동성명을 채택하면서 “한미 국방부 간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서명으로 증명된 NCG 첫해에 거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치하하고 승인한다”고 밝혔다.

“北, 한국 핵공격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양 정상은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대한 한국 재래식 지원의 공동기획 및 실행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노력에 기여한다”며 “NCG는 정례화된 도상 훈련과 범정부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한미 연합 연습 및 훈련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컨벤션 센터(WCC)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워싱턴=왕태석 선임기자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승인한 지침에 따라 미국의 핵과 한국의 재래식 자산이 통합됐다고 평가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로써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시스템이 구축됐다”며 “한미가 함께 한다는 말은 기존의 억제가 미국이 결정하고 제공하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한반도 핵 운용에 있어서 우리의 조직, 우리의 인력, 우리의 자산이 미국과 함께하는 확장 억제로 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국빈 방문 당시 한미 정상이 발표한 ‘워싱턴 선언’에 따라 당해 7월 출범한 NCG가 한 차원 업데이트 됐다는 의미다.

사실상 미국의 핵무기가 운용에 ‘한반도 임무’가 배정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차장은 “미국 측은 북핵 억제와 대응을 위해 필요한 미국 핵 자산이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한반도 임무가 배정될 것임을 확약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제까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죄의 역량을 대한민국에 제공할 것임을 선언해 왔으나 이처럼 미국 핵 자산의 북핵 억제와 북핵 대응을 위한 임무가 배정될 것이라고 문서로 명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각)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가 개최된 미국 워싱턴DC 월터 E. 워싱턴 컨벤션센터에서 기시다 후미오(왼쪽 네번째) 일본 총리, 리차드 말스(오른쪽) 호주 부총리, 크리스토퍼 럭슨(왼쪽) 뉴질랜드 총리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IP4) 정상회동에 앞서 조 바이든(가운데) 미국 대통령과 함께 기념촬영하고 있다. 워싱턴=왕태석 선임기자

"사실상 미 핵무기 운용에 '한반도 임무'가 배정된 것"

미군과 함께 한반도 핵 운영을 하기 위해 우리 군은 정보 공유, 협의, 기획, 연습, 훈련 작전을 수행함으로써 실전적 핵 대응 능력과 태세를 구비하기로 했다. 정상 간 소통을 포함해 각 급 간 핵 협의 절차를 정립하고, 민감 정보 공유 확대를 위한 보안 절차 체계를 도입하며, 미국 핵 전략-기획-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우리 측에 고급 교육과정을 제공한다는 점도 공동성명을 통해 명시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 두 사람의 이름으로 한미 핵 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이 나오게 돼 매우 기쁘다. 이로써 한미 간에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의 토대가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해내셨다. 그동안에 정치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큰 성과를 이뤄 냈다”며 “앞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역내에서 많은 일을 해나가자”고 화답했다.

워싱턴 =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