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신뢰 회복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 정부 의결

윤 대통령, 오후 중 재가할 예정

한덕수(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국무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을 향해 한 총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을 마친 뒤 안건을 재가할 전망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