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최태원과 노소영 재산 출발점은 '정경유착'"

"재산분할·위자료 관심 없다… 범죄행위 수익"

조국(가운데)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의원단-국회 청소노동자 오찬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악수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의 이혼소송에 대해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점은 최태원 회장의 외도, 두 사람 간의 재산분할 액수가 아니라 이 부부의 엄청난 재산의 출발점"이라고 언급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역대급 재산분할과 위자료에만 관심을 두지만, 나는 두 사람 사이의 애정 파탄 문제에는 관심이 없다"며 "대다수 언론은 재판부가 두 부부가 이룬 재산이 비자금과 정경유착에 의한 범죄행위에 의한 수익이라고 판결을 내렸다는 점을 부각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0일, 서울고법 가사2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1조 3,808억 원과 위자료 2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대표는 "사돈이었던 노태우 대통령 도움 없이 SK는 지금 같은 통신재벌이 되지 못했을 것"이라며 "비자금에 대한 소문이 파다했지만 (당시) 검찰은 전혀 수사하지 않았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2001년 제정됐기에 그 이전의 불법행위에는 적용되지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 부부는 이 수익을 고스란히 이어받았다. 이게 맞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하에서 정경유착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기업은 없는지,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는지도 주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정치권에서는 노 전 대통령 당시의 정경유착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판결 직후인 지난달 31일 자신의 온라인 정치 커뮤니티 ‘청년의 꿈’에 올라온 관련 질문에 "선경섬유가 SK통신 재벌로 큰 계기는 노태우 대통령이 이동통신업자로 SK를 선정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논란에 가세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징벌적 위자료'를 거론하며 "결혼제도와 이혼제도를 시대상에 맞게 조정하는 것에 꾸준한 관심을 갖겠다"고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