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상반기 폭증하던 학부모 교권침해, '서이초 사건' 후 급감

교총, 2023년도 교사 상담 보고서
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 2배 증가

한국일보 자료

지난해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교권을 침해당했다며 상담한 건수가 전년보다 소폭 늘어났다. 시기별로 보면 상반기에는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상담이 가파르게 늘었다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을 계기로 교권 회복 필요성이 공론화된 하반기에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발표한 '2023년도 교권 보호 및 교직 상담 활동실적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교권 침해 상담 건수는 총 519건으로 2022년 520건과 비슷했다.

이 가운데 학부모에 의한 피해 상담은 251건(48.4%)으로 전년(241건)보다 10건 늘었다. 상반기는 171건으로 전년 상반기(102건)보다 67.7% 급증했다가, 하반기는 80건으로 전년 하반기(139건) 대비 급감했다. 지난해 7월 서이초 사건이 분기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의 교권 침해는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해 발생한 사례가 162건(64.5%)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96건(59.3%)에서 상담 신청 교사들은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거나 신고 위협이 있었다고 고충을 털어놨다. 교총은 구체적 사례로 △친구에게 폭력을 가한 학생을 상담실로 보냈더니 가해 학생 부모가 "아이를 감금했다"며 교사를 아동학대로 신고한 일 △장애인을 비하한 학생에게 사과를 시켰더니 학부모가 "우리 애가 공황장애가 왔다"며 정서학대라고 따진 일 등 10여 건을 공개했다. 교총의 교사 소송비 지원 가운데 아동학대 신고 대응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17.4%, 2022년 23.6%, 지난해 48.0%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 안전사고 문제로 학부모가 교권 침해를 한 사례도 2022년 17건에서 지난해 32건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학생 가방 등에 녹음기를 숨겨 녹음하는 사례도 지난해 9건 발생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