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AI기본법, 21대 국회서 제정하도록 긴밀히 소통하겠다" [2024 한국포럼]

2024 한국포럼 'K-AI 시대를 열다' 축사
경제엔 "회복세… 민생안정 이어지도록"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2024한국포럼 축사를 하고 있다. 박시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가 2일 'K-AI 시대를 열다'를 주제로 열린 '2024 한국포럼'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인공지능(AI) 기본법이 이번 회기 안에 제정되도록 국회와 더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21대 국회가 한 달도 남지 않았지만, AI 기본법 통과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국포럼 축사에서 "AI 산업 주도를 위해 강력한 추진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며 "정부는 AI 기본법을 제정해 산업발전 지원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고, AI 공정성과 투명성, 책임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오늘 포럼이 AI 기본법 제정을 위한 여론형성과 법 통과에 큰 힘이 돼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4차 산업혁명 시대 대비와 AI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한 해 한 해 성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향후 10년, 20년 그리고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동력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 디지털 기술 특성상 국경에 구애받지 않고, 소수의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세계시장을 독점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칫 조금이라도 기술개발에 뒤처질 경우, 산업의 주도권과 시장을 잃는 것은 물론이고 경제안보의 측면에서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AI에 대해 한 총리는 "글로벌 기술혁신의 핵심이자 새로운 경제질서가 되고 있다"면서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을 비교적 상세히 설명했다. "정부는 'AI 강대국 3위'의 국가비전을 제시하고 이를 위한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에 주력하고 있다"고 강조한 한 총리는 △국제규범 논의 참여 △윤석열 대통령의 '뉴욕 구상' 발표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 등 추진 경과를 소개했다. 한 총리는 21일 개최되는 'AI 서울 정상회의'에 대해 "AI 위험과 안전문제를 넘어 혁신과 포용성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규범과 거버넌스 정립을 위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해 내겠다"고도 했다.

한 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한 희망적 메시지도 내놓았다. 그는 "지난해 말부터 수출이 조금씩 살아나면서 서서히 회복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면서 "반도체 회복에 힘입어 수출은 7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무역수지도 11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체 고용률, 청년고용률, 외국인 투자 규모,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등 지표 역시 고무적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경기회복세가 우리 국민이 느끼는 체감경기 개선과 민생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물가안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일부 생필품과 농축수산물 가격이 불안정해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긴급 농축산물 가격 안정자금 지원과 할당관세 확대 등으로 가격안정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박선윤 인턴 기자 bsy5684@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