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에 통념 벗어난 변론... 조수진, 의원 자격 있나

조수진(왼쪽) 더불어민주당 강북을 후보가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서울특별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이재명(가운데) 대표, 류삼영 동작을 후보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민주당의 강북을 전략 경선에서 박용진 현역 의원을 꺾은 조수진 변호사의 후보 자격 시비가 거세다. 다수의 성범죄 가해자 변호뿐만이 아니라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가해자의 법망 회피를 위한 ‘법 기술자’ 수준의 조언과 홍보 등 변호 이력이 국민의 대변자가 되기엔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인권과 정의를 대변한다는 민변 사무총장 출신이라 더 이해하기 어렵다. 여성계는 "공직자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다수의 성범죄자 법률 조력 가운데 특히 문제가 되는 사건은 미성년자인 초등학생 여아 성폭행범 변호다. 조 변호사는 1심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가해자의 2심 변호를 맡아 성폭행으로 성병에 걸린 피해자가 친족으로부터 피해를 당했을 수 있다는 변론을 전개해 2차 가해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에서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 지난해엔 환자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의사 출신 피고인을 변호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많은 ‘피해자다움’ 부족을 근거 삼아 변호했다고 한다. 잘못된 사회 통념인 ‘강간 통념’을 국민참여재판 배심원에게 활용할 수 있다는 식의 조언도 블로그에 올렸다고 한다.

조 변호사는 법에 근거한 변론이라고 해명하면서 사과했다. 직업윤리로 가능한 변론일지 몰라도 국민의 대표자 행적으로는 부적절하다. 더욱이 여성·신인 가점 25% 혜택을 받아 '30% 감점' 룰에 묶인 박 의원을 꺾은 마당이라 더 그렇다. 민주당은 막말 논란의 정봉주 후보를 낙마시키면서 차점자인 박 의원을 올리는 대신 전략경선으로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조 변호사 검증이 부실했던 까닭 아닌가.

조 변호사 변호 이력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과 가해자 처벌을 강화한다'는 민주당 강령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당은 과거 박원순 시장 성추문 사건 당시 '피해 호소인' 등 부적절한 언행으로 큰 비난을 받았던 터다. 거센 논란에도 민주당은 "공천 재검토 계획은 없다"고 버티다가 조 후보자가 밤 사이 자진사퇴를 하자 후보등록 마지막날 새 후보를 찾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가 결국 '박용진 배제'란 잇단 무리수가 부른 결과가 아닌지 돌아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