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기업의 투자에만 목 매는 정부..."지원 대상 넓히고 속도 높여야"

일본 구마모토 TSMC 공장 개소가 던진 시사점
"투자금 40% 지원...제조원가 20% 아낀 셈"

세계 최대 반도체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TSMC가 일본 구마모토현 기쿠요마치에 설립한 제1 공장이 개소식을 가진 24일 공장 앞에 운영 회사인 JASM 현판이 세워져 있다. 기쿠요(일본 구마모토현)=교도 연합뉴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가 24일 일본 구마모토에 문을 연 1공장은 정부 예산으로 지원금을 뿌려서라도 '일본이 쓰는 반도체는 일본 땅에서 만들게 한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국내 산업 전문가들은 한국이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①첨단 반도체‧세액공제 중심의 정부 지원제도를 수정하고 ②각종 규제 문턱을 낮춰 민간기업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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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MC 1공장에서 생산할 반도체는 12~16나노, 22~28나노 공정 제품들이다. 최신형 스마트폰이나 인공지능(AI) 산업에 쓰이는 수준은 아니지만 자동차, 카메라 이미지 센서 등 일본 산업의 중추 역할을 하는 제품에 꼭 필요하다.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인 박재근 한양대 교수는 25일 "전기차, 전자제품에 필요한 12~24나노 공정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가 가능한 업체는 TSMC, 삼성전자, 글로벌파운드리, SMIC 정도인데 일본은 TSMC를 통해 본토에서 산업용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자동차 시장의 무게중심이 내연 기관에서 전기차로 바뀌고 전자제품에 사물인터넷(IoT) 기능이 더해지며 12~24나노 공정의 반도체 수요는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 맥킨지는 반도체시장 전망 보고서에서 산업용 전자제품, 자동차용 반도체 시장이 2021~2030년 연평균 각각 9%, 13% 성장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7나노 이하 첨단 반도체 파운드리, 메모리 산업에 방점을 두고 있고 정부 지원도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12~24나노 공정의 국내 생산량이 극히 적은 편"이라고 말했다.

TSMC가 올해 말 구마모토에 착공하는 2공장에서는 첨단 반도체인 6, 7나노 공정도 다룬다. 대만,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잡긴 어렵지만 막대한 보조금으로 제조 원가를 줄인 데다 일본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업체들이 아직 세계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기업은 준공 전까지 최대한 기술 격차를 벌려야 한다.

정부, 파운드리 지원 방안 더 고민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경기 수원시 장안구 성균관대 자연과학캠퍼스 반도체관에서 '민생을 살찌우는 반도체 산업' 주제로 열린 세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일본까지 반도체 패권 경쟁에서 뛰어들면서 우리 기업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국내 기업들이 미국보다 보조금 조건이 느슨하고 소부장도 잘 갖춰진 일본에 투자하고 싶어 한다"면서도 "국민들의 반일 감정 때문에 말도 못 꺼내고 TSMC 공장을 지켜보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지난달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2042년까지 삼성전자가 500조 원, SK하이닉스가 122조 원을 국내에 투자한다는 게 뼈대다. 대기업 투자에만 목을 매는 셈인데 그나마 속도도 늦다.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만 해도 2019년 부지가 정해졌지만 지역 민원과 토지 보상, 용수 공급 인프라 구축 등이 발목을 잡아 제조시설 첫 삽을 뜨지 못했다.

정부는 반도체 지원 대책으로 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간을 2030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하지만 투자 후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이라 지난해 천문학적 반도체 적자를 낸 국내 기업에 실질적인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산업은 '누가 먼저 양산에 성공하느냐'로 성패가 갈리기 때문에 기업들이 적극 투자할 때 정부가 보조금을 줘야 한다는 말이다. 자동차 등 전통제조업 관련 반도체 시장 규모가 커지는 마당에 첨단 반도체·메모리 중심의 정부 지원 범위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일본의 정부 보조금을 받은 업체는 제조 원가의 약 20%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때문에 우리 기업은 20% 낮은 원가로 같은 수준의 반도체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윤주 기자 missle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