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중간발표 남발, 정치성 없다 말할 수 있나

유병호(오른쪽) 감사원 사무총장과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들어 감사원의 중간발표 건수가 최근 10년간 수치의 절반을 차지했다고 한다. 감사계획 및 감사결과 등의 공개에 관한 감사원 규정상 진행 중인 감사내용에 대해선 누설이나 공표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다만 국민적 관심 사안이나 불필요한 의혹 제기가 우려되는 사안 등 예외적인 경우만 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박주민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감사원의 중간발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 시절 1건, 박근혜 정부 시절 4건, 이 정부 들어서는 5건이나 된다.

윤 정부 감사원의 중간발표를 보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공직비리 기동 감찰, 비영리 단체 지원실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실태, 주요 국가 통계 및 활용실태 등 대부분 전 정권을 겨냥한 내용이다. 이 정부 출범 직후 이루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만 하더라도 7년 만의 중간발표다. 이 사건은 감사원의 중간발표 전에 언론보도까지 나왔다. 2011년 이후 10년 동안만 보더라도 감사원의 중간발표는 5차례밖에 되지 않는다. 대학재정 운용실태, 전문대 국고보조금 등 추진실태,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 등 민생현안이나 실제 국민 관심사에 국한돼 있다. 이러니 감사원이 중간발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야당 비판에 일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다.

감사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정치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인상을 줄 경우 감사결과의 목적성, 의도성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애초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원 기관”이라고 할 때부터 감사원 기능과 역할에 대해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었던 것이다.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정치색 논란 또한 적지 않다. 이러니 이 정부 감사원의 중간발표 남발이 정치적 의도성이 없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정치 감사라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진행 중인 감사 사안에 대한 중간발표는 신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