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에 국고 투입 공방 "공무원·군인연금만 세금 지원 불공정"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공무원·군인연금 매년 10조 안팎 재정 보조
국민연금 기금은 100% 수익자부담원칙
조규홍 복지부 장관 "외국과 수평 비교 어려워"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 간사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연금 개혁을 피해 갈 수 없는 올해 국정감사에서 연금기금에 대한 국고 지원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야당이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주요 회원국들처럼 우리도 국민연금에 세금을 투입해야 연금 재정 고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하자 정부가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야당은 국고로 보조하는 공무원·군인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지만 정부는 연금 성격이 다르다고 맞섰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 국정감사에서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적연금 중 국민연금은 제외하고 공무원·군인연금에만 국고를 지원하는 문제를 지적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전액 국민이 낸 연금보험료인데, 공무원·군인연금에는 매년 수조 원이 투입된다는 것이다.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한 시민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고 의원이 제시한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은 1993년 적자 전환 뒤 2001년 기금이 고갈돼 매년 5조 원 이상의 재정이 투입되고 있다. 올해 지원액은 5조6,491억 원인데, 내년에는 6조6,071억 원으로 1조 원이 더 늘어난다. 군인연금은 1973년부터 적자라 계속 세금이 투입됐다. 올해 정부 지원액은 3조1,017억 원, 내년에는 3조4,169억 원이다.

고 의원은 "국민연금에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하면서 공무원·군인연금에는 공정하게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국민연금의 근본적인 문제이고 정부 철학의 빈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의 공적연금 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8%로 OECD 평균(7.7%)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맞다. OECD 회원국 중 멕시코(2.7%) 정도가 우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우리 지출에는 공무원·군인연금 지원액도 포함됐다. 고 의원은 "정부의 공적연금 지출을 GDP 대비 1~1.5%만 높여도 기금 고갈 시기를 100년은 늦출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지금도 국민연금에 국고가 들어가고 있다"며 납입기간 추가 산입(연금 크레디트),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연금공단 운영비 등을 언급했다. 국민연금 기금에 대한 재정 지원에 대해서는 "공무원·군인연금은 보험료 자체가 높고 정부가 사용자인 측면도 있다"며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지만 보험료는 절반 이하라 외국과 수평적 비교는 어렵다"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김창훈 기자 chkim@hankookilbo.com